규제·허가 기준

당뇨에 좋다며 약을 끊어도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믿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약을 대신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그런 광고는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와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와 광고 문구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위 광고를 신고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려고 제품 성분 검사를 직접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화면과 구매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6년 5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먹으면 당뇨약을 줄일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3개월분을 39만원에 샀습니다. 방송에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와 「병원에서도 권한다」고 말했고, 구매 후기에는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됐다는 체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복용하던 약을 줄이겠다고 하자 A씨는 광고가 합법인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표시·광고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 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를 따로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금지되는 광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당뇨가 낫는다」처럼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혈압약 대신 드세요」처럼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처럼 의약품 효능을 높인다는 내용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을 그대로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인정받은 문구를 쓰는 것은 괜찮고, 이를 「당뇨 치료」로 바꾸는 순간 금지 광고가 됩니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우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나 체험기는 믿어도 되나요?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약사·한의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광고, 감사장이나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금지됩니다. 의사가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은 예외입니다.

위 사례처럼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병원에서도 권한다」고 말하는 방송, 혈당이 정상이 됐다는 후기를 모아 보여 주는 상세페이지는 이 기준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과장 광고를 보고 산 건강기능식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산 제품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이미 뜯어 먹은 분량이 있으면 판매자가 가치 감소를 이유로 다툴 수 있으므로, 남은 제품은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 치료 광고를 한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시키는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비자는 광고 화면을 캡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은 판매자에게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대응 순서

• 광고 화면 보존 - 방송 녹화, 상세페이지 캡처, 판매 페이지 주소를 남깁니다. 광고가 내려가기 전에 해야 증거가 됩니다.
• 포장 표시 대조 - 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와 광고 문구를 나란히 적어 봅니다. 광고가 인정받은 기능성을 넘어서면 문제의 광고입니다.
• 복용 중단 여부 상의 - 복용하던 약을 줄이려 했다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통지 - 광고와 다른 제품이라는 이유를 적어 판매자에게 서면이나 게시판으로 청약철회를 알립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이어야 합니다.
• 신고와 피해구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시·군·구청에 광고를 신고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문판매나 설명회에서 산 제품이거나 광고로 복용을 중단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과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혈당 조절에 도움」 문구도 불법 광고인가요?
  아닙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인정한 기능성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단서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이를 「당뇨 치료」「혈당약 대신」으로 바꾸면 금지 광고가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광고는요?
  금지됩니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이나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내용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이를 정합니다. 복용 중인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줄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사가 광고에 나와 추천하면 합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사·약사·한의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사용한다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입니다.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라 의사가 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 알리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 체험기나 후기를 모아 보여 주는 광고는 괜찮나요?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면 금지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은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기만 광고로 봅니다. 판매자가 후기를 골라 「혈당이 정상이 됐다」처럼 질병 치료를 암시하면 질병 치료 효능 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장 광고를 보고 산 제품은 언제까지 반품하나요?
  광고와 다른 제품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이 근거이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온라인·방송 판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불법 광고를 한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물품 사용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고 캡처와 주문 내역, 청약철회를 알린 기록을 함께 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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