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떻게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이 과자를 고를 때는 포장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가 있는지와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붙이게 하고,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식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자주 사 먹는 제품의 포장 표시를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영양성분을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품질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지 이미 확인한 제품에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굣길 편의점에서 매일 과자와 음료를 사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고른 제품 중에는 커피 성분이 든 음료와 담배 모양 사탕도 있었습니다. D씨는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어떤 표시를 보면 되는지, 이런 제품을 학교 근처에서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품질인증 표시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는 뜻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용기·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인증은 의무가 아니어서, 표시가 없다고 불량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 빵, 음료처럼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입니다.

영양성분을 색깔로 보여 주는 이른바 신호등 표시는 법률상 의무 표시가 아니라 업체가 자율로 붙이는 표시입니다. 붙어 있으면 당류·지방·나트륨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쓰면 됩니다.

학교 근처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되나요?

학교 안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밖 일반 편의점은 이 금지 대상 장소가 아니어서, 판매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파는 업체는 방송·인터넷에서 장난감 같은 물건을 덤으로 준다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텔레비전 광고 시간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모양 사탕처럼 모양이 문제인 과자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돈·화투·담배·술병 모양으로 만든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양의 식품, 게임기를 이용해 파는 식품처럼 어린이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모양과 문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고르기 대응 순서

• 품질인증 표시 확인 - 포장의 품질인증 도형이나 문자를 찾습니다. 인증기준을 통과했다는 표시입니다.
• 고카페인 표시 확인 -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으면 어린이에게는 피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 영양성분표 읽기 -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봅니다. 자율 신호등 표시가 있으면 참고합니다.
• 모양·경품 확인 - 담배·술병 모양이나 게임기 경품을 내세운 제품인지 봅니다. 판매 금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학교 판매 신고 -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제품을 팔면 학교나 관할 행정청에 알립니다. 판매 금지 장소에서의 판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특정 제품을 먹고 탈이 났거나 학교 매점 운영 계약이 얽혀 있으면 제품 포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판매 금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품질인증 표시가 없는 과자는 불량식품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기준에 맞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인증은 업체가 신청하는 선택 제도입니다.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고, 위생 기준 위반 여부는 식품위생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신호등 표시도 법으로 정한 표시인가요?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가공식품의 신호등 표시를 의무로 정한 조문이 없어 업체가 자율로 붙이는 표시로 보면 됩니다. 법이 의무로 정한 영양성분 표시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정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포장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6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커피 음료나 에너지 음료에 이 표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 매점에서 커피 음료를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도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담배 모양 사탕은 팔면 안 되나요?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대상은 고시로 정합니다.
• 과자에 장난감을 끼워 파는 광고도 제한되나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라면 제한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이런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방송, 라디오, 인터넷에서 장난감처럼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거저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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