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 재직 확인서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로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징수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정수급자에게서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징수 통지서의 금액 산정 근거와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징수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내다 2026년 1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들까 걱정한 K씨는 사장에게 부탁해 실제 월급 230만원보다 훨씬 적은 월 60만원으로 적힌 고용임금 확인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8개월 뒤 확인조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와 차이가 드러났고, 구청은 그동안 받은 급여를 돌려내라는 통지와 함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로 받은 기초생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보아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사람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적은 확인서를 낸 것은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징수 금액은 징수 대상 보장비용 전액이 원칙이고,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됩니다.

허위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법은 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도 부정수급자로 보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수급자 부탁으로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함께 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가 함께 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면 모두 형사고발되나요?

모두 고발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는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고, 이에 못 미쳐도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며 징수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고발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지만,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부정수급이라면 개정 전후 기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부정수급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징수 금액, 부정수급 기간,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0일 이상의 기한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 산정 근거 요청 -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이로 계산했는지, 받지 않은 급여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과다 산정은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 고용주 몫 정리 -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함께 부정수급자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2명 이상이면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고발이 예고되면 경위서와 소득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환 여부와 고의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신고를 빠뜨린 경위에 착오가 있었거나 징수 금액에 받지 않은 급여가 섞였다면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정수급한 돈은 전부 돌려내야 하나요?
  원칙은 전액입니다.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 대상 보장비용 전액으로 하고,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 대상에 실제로 받지 않은 급여나 정상 수급 기간이 섞였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징수 통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기관은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납부나 이의신청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 징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확인서를 써 준 사장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비용 징수에서도 급여를 받게 한 자는 부정수급자에 들어갑니다.
• 재산 기준 고시가 바뀌면 처벌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은 자동차 재산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범행 뒤 완화돼 그 자동차 보유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경우,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소득을 늦게 신고한 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부정수급으로 징수합니다. 단순히 신고가 늦어 과잉지급이 생긴 경우라면 보장기관은 반환명령을 하고,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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