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수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지만, 참가자가 5명 미만이거나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면 제외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가 이렇게 정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신고 의무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받는 참가자 수와 수중레저사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님이 올 때마다 새 계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별 신고를 해 두고 각 회차는 건별신고서로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섬 지역에서 소규모 스노클링·다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경찰서로부터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날그날 손님이 몇 명 올지 알 수 없는데 매번 계획서를 내야 하는지, 이런 신고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중 체험활동은 언제 신고 대상이 되나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봅니다.

계획서에는 체험활동의 기간·장소·유형, 안전수칙 준수 사항, 보험이나 공제 가입 사실, 사고 시 관계 기관 신고 등 대처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참가자가 5명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상형은 10명 미만, 일반형은 20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수상레저·유선·낚시·수중레저·청소년활동·체육시설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원안 이후 시행된 수중레저 법률에 따라 장비 대여·운송·교육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 여부가 신고 제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 의무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행정당국이 미리 주요 내용을 알아야 사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참가자 세부 현황을 미리 알기 어려운 운영자는 기간별 신고서와 건별신고서를 쓸 수 있으며, 5명 미만 체험은 면제되므로 부담이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만 요구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체험활동 중 사람이 사망·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으면 운영자나 안전관리요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중 체험활동 신고 대응 순서

• 참가 인원 확인 - 한 회차에 받는 참가자가 5명 이상인지 봅니다. 5명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수중레저사업 등록 대상인지,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건별 신고, 시즌 단위 운영이면 기간별 신고를 택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 계획서, 안전관리요원·장비 배치 서류, 안전교육 이수 증명, 보험 가입 증명을 갖춥니다.
• 수리 통지 확인 - 신고 후 7일 안에 수리 통지가 오는지 봅니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험 내용이 수상과 수중에 걸쳐 있거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성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참가자가 몇 명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수중형은 5명 이상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차별 참가자 수로 판단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계획 신고서에 계획서·안전관리요원 배치 서류·안전교육 이수 증명·보험 가입 증명을 첨부해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 손님 수를 미리 모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간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별 계획 신고서를 기간 시작일 7일 전까지 내고, 각 회차는 시작 전에 건별신고서로 내도록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수중레저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제외가 적용되는지는 해양경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수리 통지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은 해양경찰서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헌법재판소는 왜 신고 의무를 합헌으로 보았나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923 결정은 수중형 체험활동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당국이 미리 내용을 알아야 하고, 기간별·건별 신고와 5명 미만 면제가 있으며 허가가 아닌 신고만 요구해 운영자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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