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도 참가자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한다면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가 수상·수중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이 의무를 지우고, 헌법재판소도 계약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영업이 연안체험활동인지 수중레저사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손님이 개인 보험에 들어 있다고 운영자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운영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닷가에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여름 해양경찰서로부터 「참가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개인 보험이 있는 숙련 다이버인데 운영자에게 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 수중레저 사업 등록을 하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중 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생긴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가입 대상을 수상이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정합니다.

가입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 금액은 그 시행령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 맞추어야 합니다.

보험 강제는 계약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중 체험활동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고 운영자 대부분이 영세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당사자에게만 맡기면 위험이 낮다고 보는 운영자는 가입을 피해 보험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강제에 그치는 반면, 참가자 피해 배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가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험 가입 이행 통보를 받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 의무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수중레저사업으로 등록하면 달라지나요?

체험활동 계획 신고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안 이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로 운송하거나 교육하는 사업을 하려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쿠버다이빙 리조트의 장비 대여와 보트 운송은 이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를 연안체험활동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이 제외 규정은 신고 의무에 관한 것이고, 보험 가입 의무가 함께 빠지는지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수중레저 법령의 등록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보험 대응 순서

• 영업 유형 확인 - 장비 대여, 보트 운송, 교육 중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수중레저사업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했는지, 해야 하는지 해양경찰에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보장 범위 점검 - 현재 보험이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의 생명·신체 손해를 보장하는지,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봅니다.
• 증명 서류 준비 - 체험활동 계획 신고 때 낼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갖춥니다. 신고는 활동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 처분 대응 -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리조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에 보험 요건이 따로 있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증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님이 개인 보험에 들었으면 운영자 보험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참가자 개인 보험이 있다고 운영자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보험 가입 대상은 어떤 체험활동인가요?
  수상이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보험 가입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는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봅니다. 갯벌 체험 같은 일반형은 시행령상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 보험 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이 기준을 그대로 끌어 쓰므로, 가입 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현행 금액을 확인하고 증권의 보상 한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왜 보험 강제를 합헌으로 보았나요?
  피해자 보호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923 결정은 수중 체험활동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고 운영자 대부분이 영세하며,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위험이 낮다고 보는 운영자가 가입을 피해 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강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중레저사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로 운송하거나 교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령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 보험 가입 사실은 어디에 증명하나요?
  체험활동 계획 신고 때 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보험등 가입 또는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활동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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