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게임장 경품으로 상품권을 못 주게 한 규정, 소송 없이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령이나 고시가 별도 처분 없이 바로 영업 방식을 금지하면 다른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한 고시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본안에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시작한 날과 그 규정이 내 영업에 적용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령을 다투기 위해 일부러 처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영업을 막고 있다면 단속이나 영업정지를 기다리지 않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초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손님을 늘리려고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주려 했지만 법령상 상품권은 경품으로 줄 수 없고 1만원 이내 물품만 허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P씨는 이 규정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며, 단속을 받기 전에 소송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나 법령도 행정소송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하지만,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될 때는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2007헌마103 결정은 별도 집행행위 없이 게임제공업자가 더 이상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게 한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재 직접 제한한다고 보고, 보충성의 예외로서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허가제 조항처럼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불이익이 생기는 조항은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 게임장 경품은 어떻게 규율되나요?

법률이 상품권 경품을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을 허용하고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은 경품에서 제외합니다.

허용되는 경품은 완구류·문구류,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이고,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여야 하며,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처럼 장관 고시가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이 직접 정하므로, 지금 다툰다면 이 조항들이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이길 수 있나요?

본안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2007헌마103 결정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가 예견 가능했고, 게임물의 지나친 사행성 때문에 장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는 공익상 이유가 있으며, 다른 게임물로 업종 전환이 쉽고 유예기간도 주어졌다는 점을 들어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도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사행성 규제는 이 범위에서 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사정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실익이 적으므로, 청구 전에 이전 결정과 다른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품 규제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규정 확인 - 영업을 막는 것이 법률, 시행령, 고시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정해집니다.
• 직접성 판단 - 처분 없이 규정만으로 금지되는지 봅니다. 허가 취소처럼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을 다툽니다.
• 기간 계산 - 규정이 내 영업에 적용된 날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 새 사정 정리 - 이전 합헌 결정과 다른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없으면 실익이 낮습니다.
• 영업 조정 -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허용된 경품 기준으로 영업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단속을 받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서와 단속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게임장 등 영업 규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시에 대해서도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고시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7헌마103 결정은 별도 집행행위 없이 상품권 경품 제공을 막은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재 직접 제한하고, 법령 효력을 다투는 일반 소송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처분이 필요한 규정도 바로 다툴 수 있나요?
  직접성이 없어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91 결정은 법률 자체로 자유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생겨야 직접성이 있다고 했고, 2007헌마103 결정도 허가제 조항처럼 처분을 거쳐야 불이익이 생기는 조항은 각하했습니다.
• 지금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품을 허용하면서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합니다.
• 허용되는 경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류와 금액, 제공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는 완구류·문구류, 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생활용품류를 허용하되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로 하고,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 경품 규제가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07헌마103 결정은 상품권 경품 폐지가 예견 가능했고 사행성 방지라는 공익이 크며, 업종 전환이 쉽고 유예기간도 주어졌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 안 제한으로 본 것입니다.
• 법령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법령은 시행 뒤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 개시 무렵 제한을 받게 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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