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교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성인PC방 같은 업소를 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열 수 없습니다.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고시된 청소년유해업소를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그 자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와 업종이 고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학교 근처라고 모든 PC방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PC방을 하려는 경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상가 점포를 얻어 칸막이 방에서 성인 대상 영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인PC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점포는 중학교 경계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구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금지 업소라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S씨는 숙박업은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는데 자신의 업종만 예외 없이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근처 어디까지가 금지 구역인가요?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의 150미터 지점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안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규율합니다.

상대보호구역인데도 예외가 없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현행 법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시설 중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것만 허용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성적 행위 우려 서비스 영업으로 고시된 업소는 제13호에 있어 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숙박업은 제27호, 일반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19호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PC방은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합헌으로 보았나요?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결정은 이런 업소가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학교 주변에서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범위가 학교 경계 200미터 안에 그쳐 기본권 제한 정도도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금지 업소의 구체적 범위를 여성가족부 고시에 맡긴 것도 새로운 변종 업소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아 헌법상 위임 형식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형벌 조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학교 근처 유해업소 대응 순서

• 보호구역 확인 - 관할 교육지원청에 주소지의 보호구역 여부와 구분을 확인합니다.
• 업종 확인 - 하려는 영업이 청소년 보호법 고시 업소에 해당하는지 고시 목록과 대조합니다.
• 계약 조건 정리 - 보호구역 안이면 임대차계약에 영업 불가 시 해제 조건을 넣습니다.
• 업종 변경 검토 - 일반 PC방처럼 상대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이면 심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 처분 대응 - 영업정지나 신고 거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영업 내용이 고시 업소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학교 이전·폐교로 보호구역 효력이 문제 되면 영업 실태와 교육청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교육환경 규제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PC방도 학교 근처에서 못 하나요?
  절대보호구역에서는 못 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상대보호구역 심의 예외 대상입니다.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합니다.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주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제9조를 위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나 시설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신고 취소 등의 처분도 따릅니다.
• 행정기관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금지 시설을 막기 위해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철거가 불가피하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육감도 이런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업소가 고시 대상인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성적 행위 우려 서비스 영업 등으로 장관이 고시한 업소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360 결정 당시 고시는 키스방, 성인PC방 등을 들었습니다. 업소 구분은 허가·신고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고시 목록과 실제 영업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이미 계약했는데 영업을 못 하면 보증금은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로 계약 목적인 영업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계약 해제나 착오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임차인이 업종을 알리지 않았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업종을 계약서 특약에 적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영업 불가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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