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로스쿨에 가려면 영어 같은 외국어 성적을 꼭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에 따라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므로 지원자는 외국어 성적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어떤 외국어나 공인시험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학교마다 정합니다. 지금은 지원하려는 학교의 입학전형계획에서 인정 시험 종류와 성적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어 점수가 높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학과 4학년 A씨는 2026년 2월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과 학점 관리는 해 왔지만 영어 공인시험 점수가 부족해, 2025년 가을 원서 접수를 앞두고 외국어 성적을 꼭 내야 하는지, 이런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외국어 성적은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 적성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모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경력은 활용할 수 있는 선택 자료입니다. 반대로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법령상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졸업 예정자도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성적 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50 결정은 법조계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외국어능력의 구체적 반영 방법과 비율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지원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을 골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변호사시험에 외국어 과목을 넣는 방법 등 대안이 있더라도 입법자의 넓은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학교마다 외국어 반영 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법률은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반영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험 종류·반영 비율·최저 기준은 각 학교가 입학전형계획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합니다. 영어 외의 외국어 시험을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하는지 등을 비교해 지원 학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외국어 성적 대응 순서

• 전형계획 수집 - 지원 후보 학교의 입학전형계획에서 외국어 반영 방식과 인정 시험을 확인합니다. 공표된 계획이 기준입니다.
• 유효기간 계산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성적의 유효기간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 확보 - 성적 발표일이 원서 접수 전에 오도록 응시 일정을 잡습니다. 발표가 늦으면 제출하지 못합니다.
• 반영 방식 비교 - 최저 기준만 넘으면 되는 학교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를 구분합니다. 내 점수에 유리한 학교를 고릅니다.
• 다른 전형자료 보완 -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 활동 경력으로 외국어 점수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나 외국 학위 등으로 공인시험 응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지원 학교의 특별전형 요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시·자격 관련 행정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로스쿨 입시에서 꼭 반영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학사학위과정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 세 가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이 세 가지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경력은 활용할 수 있는 선택 자료로 둡니다.
• 법학 지식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나요?
  법률상 금지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비법학 전공자도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외국어 성적 요구는 위헌이 아닌가요?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550 결정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반영 방법과 비율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지원자가 유리한 시험을 고를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 시험도 되나요?
  학교가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법률은 외국어능력을 반영하라고만 정하고 언어를 영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각 학교가 공표하는 입학전형계획에서 인정 시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졸업 전에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나요?
  입학 시점에 학사학위를 갖추면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입학자격자로 정합니다. 졸업예정자의 지원 요건은 각 학교 입학전형계획에서 확인합니다.
• 전형 기준이 부당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실익이 적습니다. 다만 학교가 공표한 계획과 다르게 평가했다면 그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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