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탈북민 정착금은 얼마를 어떻게 나눠 받고,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장려금으로 나뉜 정착금을 받고, 기본금은 퇴소할 때 3분의 2 범위에서 먼저 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 정착금의 구성과 감액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세대 구성원 수와 보호 결정 당시 신고한 자산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정착금을 받으면 빚쟁이나 브로커에게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여름 입국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됐고, 2026년 봄 정착지원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온 딸과 두 사람 세대로 정착하게 됐는데, 퇴소할 때 정착금을 한꺼번에 받는지,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따면 더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3국에 모아 둔 돈이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정착금이 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에서 세대 구성원 수를 고려해 정합니다. 가산금은 50배 범위에서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나이·건강상태·근로능력·자녀양육 여부를, 장려금은 50배 범위에서 직업훈련 수료·자격취득·취업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구조입니다.

월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고시되므로 정착금 상한도 해마다 바뀝니다. 가산금과 장려금은 통일부령으로 정한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했거나 자격증을 땄다면 장려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착금 기본금은 언제 나눠 받나요?

기본금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3분의 2 범위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는 거주지로 전입한 뒤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받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퇴소 직후 큰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나머지 금액이 나오는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면 정착금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치료비처럼 사정이 있다면 지급 방법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착금이 깎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본금이 깎일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각각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임시보호시설·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 파손·훼손, 폭행·협박 등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30퍼센트 이내입니다.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이면 합산해 깎지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제3국에 돈을 모아 두었다고 말했더라도 그 금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지 않으면 자산을 이유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정착금이 압류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 비용을 빌렸다며 정착금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정착금 자체를 넘겨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정착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금지 사실을 따로 주장해야 하므로 정착금 전용 통장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탈북민 정착금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확인 - 함께 정착하는 세대 구성원 수를 확인합니다. 기본금 산정의 기준입니다.
• 자산 신고 점검 - 보호 결정 당시 신고한 자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 퇴소 시 기본금 수령 - 퇴소할 때 기본금 3분의 2 범위를 받습니다. 나머지 지급 시기를 적어 둡니다.
• 가산금·장려금 신청 - 취업, 직업훈련 수료, 자격취득이 생기면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 감액 통지 대응 - 감액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결정에 불복할지 검토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착금이 감액됐거나 브로커 비용 등으로 정착금 반환·양도를 요구받고 있다면 감액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착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 범위입니다. 기본금 100배, 가산금 50배, 장려금 50배 범위로 나뉘며, 월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정해지므로 상한 금액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세대 구성과 개인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혼자 입국하면 기본금이 적은가요?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에서 세대 구성원 수를 고려해 정하므로, 1인 세대는 여러 명인 세대보다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
• 취업하면 정착금을 더 받나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에서 직업훈련 수료,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통일부령으로 정한 지급 사유가 생기면 장려금지급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야 하므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재산이 있으면 정착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여럿이어도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감액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 브로커가 정착금을 넘기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정착금 자체를 넘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 비용 약정이 따로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 채무를 이유로 정착금을 압류하거나 양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정착금 말고 보로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로금과 정착금의 지급·감액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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