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북한이탈주민인데 외국인 아내가 귀화 전이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외국인 아내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았어도 보호 종료 뒤 5년의 범위에서 특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아내 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외국인 특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보호 종료 뒤 처음 전입한 날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인 배우자가 먼저 귀화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정착지원시설을 나와 처음 전입한 뒤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년 중국 국적 여성과 혼인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허리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생계급여를 알아보았는데, 아내가 아직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해 가구 전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국적을 얻지 않았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특례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착지원시설 보호가 끝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일부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남편의 특례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북한이탈주민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이 특례를 적용하고, 특례기간은 정착지원시설을 나온 뒤 처음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셉니다. 특례기간 중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났다가 실직·폐업·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면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 본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외국인 특례 요건을 갖춰야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개별가구의 구성원으로는 들어가므로 그 소득과 재산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아내가 임신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면 외국인 특례 요건이 생기므로 그때 급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착금은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사업안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을 재산가액 산정에서 빼고, 나눠 받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정착금은 법률상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어 생활 기반으로 보호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수급 신청 순서

• 보호 종료일·전입일 확인 - 정착지원시설을 나온 날과 처음 전입한 날을 확인합니다. 5년 특례기간의 기준입니다.
• 가구 구성 정리 - 외국인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을 정리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 배우자 특례 요건 점검 -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자녀 양육·시부모 동거 여부를 봅니다. 요건이 있으면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됩니다.
• 급여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특례는 본인 신청이 요건입니다.
• 변동 신고 - 자녀 출생이나 배우자 귀화처럼 사정이 바뀌면 급여 변경을 신청합니다. 가구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례기간 5년이 거의 끝났거나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전입 기록과 외국인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정착지원시설 보호가 끝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5년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사업안내는 이 기간을 시설을 나온 뒤 처음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세고, 시설 재원 중 수급자로 결정됐더라도 전입일부터 셉니다.
• 특례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나요?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의 수급권자 기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수 있게 정합니다. 사업안내는 특례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 외국인 아내는 어떤 경우 수급권자가 되나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인 아내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개별가구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들어가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라도 가구원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 정착금은 압류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안내는 수급자 선정에서도 정착금을 재산가액 산정에서 빼고 소득으로 잡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취업해서 수급을 벗어났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특례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으로 수급을 벗어났다가 실직·폐업·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특례를 다시 적용하도록 운영합니다. 특례기간 5년 안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