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위헌결정 난 법률로 그 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헌결정이 난 뒤에 그 법률을 근거로 새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헌결정 전에 이미 내려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쳐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금 처분일과 위헌결정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헌결정이 났다고 이미 낸 세금이나 확정된 처분이 모두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위헌결정 전인지 후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6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다투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그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왔고, 세무서는 2025년 9월 확정된 세금을 걷겠다며 F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F씨는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도 따라야 하는지, 이미 확정된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 뒤에 새로 내려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결정 뒤에 위헌 법률을 근거로 새 처분을 하거나 이미 확정된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세처분 근거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는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새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2025년 9월 압류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은 무효인가요?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헌인 법률조항은 형벌이 아니면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전 처분은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걸려 있어야 위헌결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외를 어떻게 보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은 처분의 효력이 쟁송기간 뒤에도 계속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후행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압류만 되고 환가·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대법원의 원칙과 다르므로, 위헌결정 전 처분을 무효로 다투려면 후행 처분이 남아 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어떻게 고르나요?

처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내려졌거나 예외 사정이 뚜렷하면 무효확인소송을, 위헌결정 전 처분이고 제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취소소송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 근거 처분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처분일, 위헌결정일, 후속 압류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결정 이후 처분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결정 주문 확인 - 처분 근거 조항이 위헌결정 주문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항이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소송 유형 선택 - 결정 이후 처분이면 무효확인, 결정 전 처분이면 취소소송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제소기간 90일을 계산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 뒤 공매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환가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환급 청구 검토 - 무효인 처분으로 걷힌 돈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환급을 청구합니다. 납부일과 금액 기록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헌결정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처럼 변형결정이거나 처분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으면 결정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과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결정 전에 받은 처분도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 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확정된 세금을 위헌결정 뒤에 압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세 근거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새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비형벌 조항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확정된 비형벌 처분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소급효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무효확인소송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조항은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이후 내려진 처분처럼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 전 처분도 무효로 보나요?
  예외를 인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은 처분 효력이 계속되고 후행 처분이 아직 없으며 무효로 해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쟁송기간 뒤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원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무효확인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예금의 명의자나 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는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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