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전에 낸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어 그전에 확정된 부과와 납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장래효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헌결정 당시 내 처분을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오래전에 확정된 모든 처분을 하나하나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법률에 따라 매년 부담금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S씨는 위헌인 법률로 걷어 간 돈이니 국가가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S씨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처음 만들어진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는 것은 형벌 조항에 한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전에 부과되고 확정된 처분에 따라 이미 낸 돈은 위헌결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 결정의 청구인도 위헌결정이 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이미 낸 뒤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급효를 막는 규정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2000헌바6 결정은 위헌 법률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지 장래를 향해서만 잃는지는 헌법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비교해 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입법자는 형벌 조항을 빼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로써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이 모든 경우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으로 정당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장래효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과 평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처럼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이 대표적이고, 그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밝히지 않았다면 일반법원이 사건마다 법률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을 따져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당시 이미 처분 취소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청신청 기각 뒤 낸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관련 소송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습니다. 2014년 개정으로 이런 소급 제한이 생겼습니다.

합헌결정일 전의 범죄행위라면 재심이 열려도 무죄가 아니라 면소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은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 행위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헌결정 효력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위헌결정의 주문, 결정일, 대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효력 상실 시점이 정해집니다.
• 내 사건 시점 정리 - 처분일, 납부일, 처분이 확정된 날을 정리합니다. 결정일 전후를 비교합니다.
• 계속 중인 다툼 확인 - 위헌결정 당시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있었는지 봅니다. 예외적 소급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부당이득반환, 처분 취소, 재심 중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기간 확인 - 소송 제기 기간과 재심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예외도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주문에서 소급 범위를 따로 밝혔거나 개선입법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결정문과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 이후의 부당이득반환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결정일 이후에는 그 조항을 근거로 새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형벌 조항은 어디까지 소급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위헌결정 전에 소송 중이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 결정은 장래효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과 평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밝히지 않았다면 일반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헌결정 당시 다투고 있던 사건이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확정된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8항은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됐어도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형사사건에는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합헌결정 전 범죄로 처벌받았다면 재심에서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니라 면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5167 판결은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심에서, 위헌결정으로 조항이 합헌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장래효 규정을 다시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6 결정에서 형벌 조항을 제외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으로 정당화된다며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예외 해당 여부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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