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중인 건설업체가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에는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라도 새로 도급받아 시공하면 영업정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경미한 공사의 등록 면제는 자격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일 뿐 여전히 건설업 영업에 속하고, 대법원도 영업정지로 금지되는 영업에 경미한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기간 중 맡은 공사가 처분 전에 계약했거나 착공한 공사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처분 전에 이미 맡아 진행하던 공사까지 모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정지로 막히는 것은 새로 도급받는 영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O씨는 2025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O씨는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세 건을 새로 계약해 시공했는데, 2026년 관할 행정청이 영업정지 위반이라며 등록말소 청문을 통지했습니다. O씨는 경미한 공사만 했는데도 위반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원래 등록 없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까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경미한 공사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은 경미한 공사의 등록 면제가 국민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자격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경미한 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계속 공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으면 무등록업자보다 더 불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정지는 그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제재 기간에는 건설업 영업 전체가 멈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없습니다. 원안 사례를 다룬 판결도 등록말소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자체는 사유에 따라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정해지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뀐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제재가 영업정지인지 과징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전에 맡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위반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처분서에서 제재 종류(영업정지·과징금)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과징금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공사별 계약일 정리 - 정지 기간 중 한 공사의 계약일·착공일을 처분일과 비교합니다. 처분 전 공사는 계속 시공 예외에 들어갑니다.
• 발주자 통지 여부 확인 - 계속 공사를 발주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누락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문 의견 제출 - 등록말소 전 청문에서 예외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새로 맡은 경미한 공사가 있으면 경위를 설명합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등록말소가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하도급이었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시공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시공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는 자격 관리를 면제한 것일 뿐 경미한 공사도 건설업 영업에 속합니다.
• 영업정지 중 경미한 공사도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계속 공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설업을 할 수 없고, 금지되는 영업에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정지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등록말소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처분 전 계약한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허가·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없어집니다.
• 등록말소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등록말소는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진행 중인 공사를 지키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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