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치원 방과후 반에 특수교육대상 아이가 오면 담당 선생님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아이를 맡는 인력은 보육교사 자격이나 유치원·초중등 교원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배치할 선생님의 자격증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방과후 담당 인력이 반드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유치원은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과정 반에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5세 아이 1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기존 방과후 강사 가운데 보육교사 2급 자격만 있는 선생님을 담당으로 둘 수 있는지,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꼭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방과후 반 인원은 15명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과후 과정 담당 선생님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보육교사 자격이나 교원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 자격을 인정합니다.

• 보육교사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 유치원 교원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 자격
• 초·중등 교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특수학교 교사 자격 포함)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으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방과후 담당 인력의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방과후 선생님을 꼭 따로 더 둬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면 원장은 담당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 정도와 방과후 반 인원을 보고 추가 배치 여부를 정합니다.

추가 인력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21조입니다.

방과후 과정은 하루 몇 시간 운영해야 하나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 밖의 운영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추가 인력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합니다. 추가 인력의 인건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교육청 공문과 지침을 보고 확인합니다.

정규 과정의 특수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명 이상 4명 이하이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개 이상 학급을 둡니다. 방과후 과정 인력은 이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유치원 방과후 특수아동 담당 인력 대응 순서

• 배치 인원 확인 - 방과후 반에 들어오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추가 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자격 확인 - 배치할 선생님의 자격증 종류를 확인합니다. 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 협의 - 추가 인력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공문이나 메일로 남깁니다.
• 운영시간 점검 - 정규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운영되는지 봅니다. 교육감 지침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호자 안내 - 담당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아이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 인력의 자격이 문제 되어 교육청 지도·점검을 받았거나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인력 현황과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처분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육교사 2급 자격만 있어도 되나요?
  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면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요건을 갖춥니다. 시행령은 보육교사 자격의 급수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자격증 원본과 발급 번호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보육교사 자격이나 유치원·초중등 교원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아이의 장애 정도가 심하면 특수교육 경험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편이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인력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이의 인원과 장애 정도에 맞춰 교육지원청과 협의합니다.
•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 추가 인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해당 교육청 지침에 따르므로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 방과후 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체계에서 따로 정하므로, 어린이집이라면 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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