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입학하면 특수학급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특수학급 1개, 유치원 과정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넘으면 2개 이상 학급을 두도록 과정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6명이 어느 과정에 속하는지와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6명이면 무조건 2개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은 6명까지 1학급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초등학교는 2026년 3월 새 학기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이 입학·전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특수학급 1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6명 가운데 1명은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함께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합니다. 교감은 특수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 학생 6명이면 특수학급은 몇 개인가요?

과정마다 다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설치 기준을 6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과정 - 1명 이상 4명 이하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개 이상이므로 6명이면 2학급 이상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1명 이상 6명 이하면 1학급이므로 6명이면 1학급
• 고등학교 과정 - 1명 이상 7명 이하면 1학급이므로 6명이면 1학급

초·중학교에서 7명이 되는 순간 2개 이상 학급을 두어야 하므로, 전입생이 한 명만 더 와도 학급 수가 달라집니다.

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이라면 6명 기준이 3명까지 내려갈 수 있어, 같은 6명이라도 2개 학급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몇 명 둬야 하나요?

특수학급 수와 별도로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6명이면 기준상 교사 2명이 필요한 계산이 되지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교육장은 지역 여건과 중복장애 학생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가 기준에 맞는 학급을 두지 않아 아이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보호자는 부당한 차별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대응 순서

• 과정별 인원 집계 -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셉니다. 과정마다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 중복장애 여부 확인 -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원과 학생 특성을 보고하고 학급 증설을 협의합니다. 협의 결과는 공문으로 받습니다.
• 교사 배치 확인 - 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을 계산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배치를 요청합니다.
• 보호자 안내 - 학급 편성과 담임을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개별화교육계획 일정도 함께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기 중 전입으로 인원이 기준을 넘었거나 교육청이 학급 증설을 거부한 경우에는 학생 명단과 교육청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 관련 처분과 차별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 아이가 5명이면요?
  유치원 과정은 1명 이상 4명 이하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합니다. 5명이면 4명을 넘으므로 2개 이상 학급을 두어야 합니다. 중복장애가 심한 아이가 있으면 교육감이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몇 명부터 2학급인가요?
  고등학교 과정은 1명 이상 7명 이하면 1학급을 두고, 7명을 넘으면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합니다. 학생이 6명이면 1학급으로 충분하고, 8명부터 2학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학기 중 전입으로 인원이 늘면 그때 다시 계산합니다.
• 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몇 명까지 낮아지나요?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 범위에서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의 6명 기준이라면 3명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수교사는 학생 몇 명당 1명인가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교육장은 지역 여건과 중복장애 학생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급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한 학급입니다. 특수학교 안의 학급과 구별되며, 학생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수업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합교육이라고 부릅니다.
• 교사 배치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삼고, 지역 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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