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나요, 특수학교로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한 곳에 배치되어 수업을 받습니다. 특수교육법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학교는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치 심사 전에 보호자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수업받는 배치도 법이 정한 선택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들(7세)은 지적장애로 2025년 12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6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특수학교를 권했지만 I씨는 집 앞 초등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공부하길 원했습니다. I씨는 선정된 뒤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배치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디서 수업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배치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가 정한 배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학교 일반학급 - 또래와 같은 반에서 수업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형태
• 일반학교 특수학급 - 일반학교 안의 특수학급에서 일부 또는 전부 수업받는 형태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에서 수업받는 형태

앞의 두 형태는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학교는 통합교육을 할 때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등을 담은 통합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장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만들고, 이 팀이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합니다. 계획에는 아이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방법·내용과 관련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보호자는 이 팀의 구성원이므로 계획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때는 전출학교가 14일 이내에 계획을 전입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우면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해 가정, 병원,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순회교육을 해야 합니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과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이후에는 진로교육도 받나요?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장은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같은 직업재활훈련과 일상생활·사회적응 같은 자립생활훈련을 포함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맡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대응 순서

• 선정 통지 확인 -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이 적힌 통지서를 받습니다. 배치 절차는 이 통지 뒤에 진행됩니다.
• 보호자 의견 제출 - 원하는 배치 형태와 이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진단 자료와 현재 학교생활 기록을 붙입니다.
• 배치 결과 확인 - 배치 학교와 학급을 확인합니다. 거주지와의 거리도 함께 봅니다.
• 개별화교육계획 참여 - 매 학기 회의에 참여해 목표와 서비스를 정합니다. 회의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 심사청구 -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통합학급에서 참여를 배제당한 경우에는 배치 결정서와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와 차별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학급에 배치되어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도 통합교육 대상이므로 학교는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교구·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도 매 학기 작성됩니다.
• 특수학급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나요?
  일반학교는 통합교육을 할 때 법이 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두고, 필요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으면 초등·중학교 과정은 1명부터 특수학급 설치 대상이 됩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호자도 정식 구성원이므로 회의 일정을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순회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습니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 등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 진로 및 직업교육은 무엇을 하나요?
  진로 및 직업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사회로 원활히 옮겨 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하는 교육입니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 배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통보일을 기록해 둡니다.
• 개별화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개별화교육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관련서비스를 담은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계획은 매 학기 새로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