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학습장애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등록과 별개로 시각·청각·지적·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가운데 하나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면 선정됩니다. 특수교육법 제15조가 선정 대상 장애 11가지를 정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할 때 낼 병원 소견서와 학교생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복지카드처럼 장애인등록을 먼저 해야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은 교육청의 진단·평가 결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딸(10세)은 2025년 병원에서 난독증 소견을 받았지만 장애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4학년이 되면서 읽기와 쓰기 격차가 커져 담임교사가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K씨는 장애인등록 없이도 학습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장애가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다음 11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면 선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각·신체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인지·발달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관련 장애 포함), 발달지체
• 정서·의사소통·학습 -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 건강 - 건강장애
• 중복장애 - 위 장애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된 장애

중복장애는 시행령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겹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별 구체적 선정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누가 진단·평가를 신청하나요?

보호자나 학교장이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뢰를 받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곧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해 진단·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정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이의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선정 결과를 알릴 때는 선정 여부와 함께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같은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대응 순서

• 자료 준비 -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담임 관찰 기록을 모읍니다. 진단·평가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진단·평가 의뢰 -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의뢰일을 기록합니다.
• 진단·평가 참여 - 30일 이내에 진행되는 진단·평가에 참여해 의견을 말합니다. 보호자 의견은 서면으로도 냅니다.
• 선정 통지 확인 - 최종의견 뒤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받습니다. 통지서 날짜를 보관합니다.
• 심사청구 -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원 내용이 부족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서가 있는데도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선정 뒤 교육지원 내용이 줄어든 경우에는 진단·평가 결과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장애인등록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병원 소견서만 있어도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장애도 특수교육대상이 되나요?
  네, 학습장애는 특수교육법이 정한 선정 대상 장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습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 발달지체는 몇 살까지 해당하나요?
  발달지체는 선정 대상 장애로 정해져 있고, 연령 등 구체적 선정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영유아기 발달이 늦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먼저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장애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강장애는 특수교육법이 정한 선정 대상 장애입니다. 오랜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릅니다. 해당하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는 직접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으므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 진단·평가 때 보호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진단·평가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 병원 치료 경과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므로 관련서비스를 받으려면 선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