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치료지원이나 통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정 통지서에 적힌 교육지원 내용에 필요한 서비스가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지원은 교육감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제공 방식은 교육청마다 바우처나 기관 연계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자녀(8세)는 자폐성장애로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26년 3월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었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매일 차로 데려다주고 있고, 사설 언어치료비로 한 달 40만원 넘게 쓰고 있습니다. F씨는 국가에서 치료나 통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수업 외에도 교육을 돕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받습니다. 법은 이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고 부르며,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정보접근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가 제공 주체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지원 - 교육감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치료지원 -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춰 제공합니다.
• 지원인력 - 교육감은 학교장이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구·보조공학기기 - 학교장이 장애인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합니다.
• 통학지원 - 학교장이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합니다.

치료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해야 하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선정 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된 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그 기관의 의료인이 학교 안에서 의료적 지원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경관 영양이나 흡인처럼 학교에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이라면 이 지원을 따로 요청합니다.

통학이 어려우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노선이 집 근처를 지나지 않거나 차량 탑승이 어려우면 통학비나 지원인력 배치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인력 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정 때 결정된 교육지원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선정 통지서의 교육지원 내용을 봅니다. 치료·통학·지원인력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비스 정리 - 진단서와 생활 기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습니다. 학교와 상의할 때 이 목록을 씁니다.
• 서면 요청 - 학교장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과 답변일을 남깁니다.
• 개별화교육계획 반영 - 매 학기 작성하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서비스가 들어가게 합니다. 회의에 보호자로 참여합니다.
• 심사청구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지원이 줄거나 통학지원이 거부되었거나 배치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학교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 부담이나 형제자매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제공 기관과 일정은 교육청 안내에 따릅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누가 마련하나요?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보조기기나 확대 독서기처럼 수업에 필요한 기기는 학교에 먼저 요청합니다.
• 통학버스가 없으면 통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장은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가운데 필요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통학비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설 치료비도 지원되나요?
  치료지원은 교육감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교육청이 정한 방식과 기관을 통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닌 사설 치료기관 비용이 지원되는지는 해당 교육청의 치료지원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합니다.
• 서비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이의하나요?
  교육지원 내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학교 과정 이하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 과정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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