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만 2세 장애아이도 유치원 전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도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조기교육을 요구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상입니다.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와 제3조이며, 교육장은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영아학급 등에 배치합니다. 지금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먼저 의뢰하십시오.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장애 등록부터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의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딸은 2024년 5월생으로, 2026년 6월 영유아검진에서 언어와 운동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발달지체 가능성을 들은 C씨는 유치원 입학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특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3세 미만 아이도 특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아이를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아이가 병원이나 복지시설, 가정에 있어 기관에 다니기 어렵다면 특수교육교원이나 관련 서비스 인력이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입니다.

장애영아 교육비는 얼마나 드나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과 전공과는 무상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입학금·수업료·교과용 도서대금·급식비를 부담하고, 통학비나 체험학습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항목은 시행령과 교육청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어떻게 받나요?

보호자가 아이의 장애나 장애 의심을 발견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교육장은 의뢰를 받으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고, 센터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습니다. 아이의 평소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어린이집 관찰 기록을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장은 센터의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지와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내용이 막연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나 배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지원 내용,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영아 조기 특수교육 신청 순서

• 발달 소견 정리 - 영유아검진 결과와 병원 소견서를 모읍니다. 진단·평가에서 참고 자료로 씁니다.
• 진단·평가 의뢰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서를 냅니다. 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선정 통지 확인 - 교육장은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서에 교육지원 내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교육 요구 -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에게 요구합니다. 영아학급,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배치가 정해집니다.
• 배치 이의 - 배치나 선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청이 배치를 미루거나 원하는 기관과 다른 곳에 배치했다면 통지서와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 2세 아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선정 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않고, 발달지체나 청각장애 등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 가운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합니다. 만 3세 미만이면 보호자가 조기교육을 요구해 영아학급 등에 배치받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집니다.
• 조기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교육장은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한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이나 가정에 있어 기관에 다니기 어렵다면 교원이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이 있는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십시오.
• 장애영아 교육에 돈이 드나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입니다.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이 무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통학비나 체험학습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되는 항목이어서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단·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은 센터의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교육지원청에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 선정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나 교육지원 내용,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과 특수교육 배치는 제도가 달라, 교육청 배치 기관과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함께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순회교육은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영아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배치 협의 때 아이의 생활 일정을 알려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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