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특수교육대상자인데 집에서 먼 특수학교로 배치되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 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하고,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배치 통지서에 적힌 학교와 배치 사유, 통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특수학교에만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도 법이 정한 배치 형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딸은 2026년 3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폐성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받은 배치 통지서에는 집에서 버스로 50분 걸리는 특수학교가 적혀 있었고, 집 근처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습니다. D씨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특수학급에서 잘 지낸 아이를 가까운 중학교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학교에 배치되나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한 곳에 배치해 교육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이 세 가지를 동등한 배치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또래 일반학생과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 형태입니다.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일반학교 안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통합학급에서 지냅니다.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만을 위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심사 기관은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배치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법에 명시된 고려 요소이므로, 원하는 배치 형태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시·도의 학교에 배치하려면 교육감이 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고, 요구받은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배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시·군·구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치 결정은 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학일이 가까우면 심사청구와 함께 다른 절차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배치 이의 대응 순서

• 배치 통지서 확인 - 배치된 학교와 배치 형태,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보호자 의견서 작성 - 원하는 배치 형태와 가까운 학교를 적고 이유를 붙입니다. 통학 거리와 아이의 적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자료 준비 - 진단·평가 결과, 의사 소견서, 현재 교사의 관찰 기록을 모읍니다. 장애정도와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심사청구 -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검토 -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입학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학교 측이 수용이 어렵다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통지서와 위원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의 배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수교육대상자도 일반학급에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배치 형태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도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배치할지는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배치 심사는 누가 하나요?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심사청구도 같은 체계의 위원회에 냅니다.
• 보호자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호자 의견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결정권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 심사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심사청구를 받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출석해 아이의 상황과 원하는 배치를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우리 아이를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나요?
  학교장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이 3개월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로 금지됩니다.
• 다른 시·도 학교로 배치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의 학교에 배치하려면 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고, 요구받은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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