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어머니 명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미성년 자녀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가 재혼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그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갔다면 자녀도 부지급 결정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혼한 배우자의 수급권을 다음 수급자에게 이전합니다. 지금은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지급 결정의 상대방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도, 자녀가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을 이어받았다면 자녀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군의 아버지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던 2025년 2월 작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습니다.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2025년 11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재혼했고, 당시 16세였던 D군도 부지급 결정의 취소소송을 함께 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미성년 자녀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로는 부족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25세 미만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므로, 부지급 결정이 유지되면 자녀 자신의 수급권이 막힙니다. 이 이익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넘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유족급여 수급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그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재혼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혼한 어머니는 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함께 수급자격자였던 자녀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입니다. 자녀가 25세가 되면 자격을 잃으므로 연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와 따로 판단합니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하므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어머니라면 장례비 부분의 원고는 어머니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송을 합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라면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장을 내고, 어머니 본인 명의 청구와 자녀 명의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소송 대신 공단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먼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심사 청구와 소송 모두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수급권자 정리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 배우자의 재혼 시점, 자녀 나이를 정리합니다.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업무 관련성 자료 - 근무표, 초과근무 기록, 작업 환경, 사망 전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심근경색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과로·스트레스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칠지,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증거 보완 시간이 필요하면 심사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어머니와 자녀를 공동원고로 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장례비와 유족급여 청구를 구분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다른 자녀·부모가 있으면 가족관계와 생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서에 제 이름이 없는데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가진 자녀는 이 이익이 있습니다.
• 재혼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수급자격을 잃나요?
  잃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자격을 잃는다고 하면서,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동거가 사실혼에 이르렀는지는 생활 공동체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녀는 몇 살까지 유족보상연금을 받나요?
  현행법상 자녀는 25세 미만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고, 25세가 된 때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연금 수급권은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장례비도 자녀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준다고 정하므로, 어머니가 장례를 치렀다면 장례비 부분은 어머니가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인을 나누어 적습니다.
• 소송 전에 심사 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선택 절차이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아 그 뒤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통지를 받지 못해 처분을 몰랐다면 자녀가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단에 새로운 자료로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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