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 건물 공사로 해가 안 들고 소음까지 심한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가 소음·진동·먼지 같은 다른 피해와 함께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만 있는 분쟁은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서 빠지고 건축법 제88조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맡습니다. 지금은 일조 피해 말고 소음이나 먼지 피해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일조 피해만 있다고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분쟁조정 대신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부터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남쪽 땅에 12층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낮에도 거실에 해가 거의 들지 않게 되었고, 같은 기간 항타기 소음과 공사 먼지로 창문을 열기도 어려웠습니다. 2026년 9월 I씨는 일조 피해와 소음 피해를 합쳐 3,000만원을 청구하려 하는데, 어느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조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인가요?

일조 방해는 법이 정한 환경피해에 들어가지만,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조망 저해 분쟁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가목이 이 제한을 둡니다. 공사 소음·진동·먼지 피해가 함께 있으면 일조 피해까지 한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 피해만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은 국토교통부에 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과 재정을 맡습니다. 일조 방해만 있는 분쟁은 이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분쟁의 재정과 중재는 원칙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맡습니다. 지방위원회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중재를 맡지만, 일조 방해·통풍 방해·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지방위원회 재정·중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조가 섞인 복합 분쟁을 재정으로 다투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중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알선과 조정(調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이 아니면 피해가 생긴 시·도의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인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은 건물 신축이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일조 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응 순서

• 피해 유형 정리 - 일조 외에 소음·진동·먼지 피해가 있는지 나눠 적습니다. 복합 여부가 신청 위원회를 정합니다.
• 기록 확보 - 해가 드는 시간, 소음 측정 화면, 먼지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공사 중 기록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절차 선택 - 알선·조정·재정 중 무엇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일조가 섞인 재정은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 청구액 산정 - 일조 감소에 따른 위자료, 집값 하락, 소음 피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도 함께 봅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정 과정의 자료가 소송 증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건물이 이미 준공되었거나 다른 기존 건물 때문에 이미 일조가 줄어 있던 경우에는 일조 감정 결과와 건축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일조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조 피해만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을 못 하나요?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만 있으면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제2호 가목은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조망 저해 분쟁을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된 경우에만 조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때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나 법원을 이용합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등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맡습니다. 건축법 제8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조정 대상 분쟁을 빼고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의 분쟁을 다루도록 정합니다.
• 일조와 소음 복합 분쟁은 어느 위원회가 맡나요?
  재정·중재는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6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지방위원회가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재정·중재를 맡되 일조 방해·통풍 방해·조망 저해 분쟁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알선과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 알선·조정·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두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 절차이지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조정을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로 정의합니다. 알선은 당사자 합의를 돕는 절차, 조정은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절차, 재정은 위원회가 사실 조사 뒤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건축법 기준을 지킨 건물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은 공법적 규제가 일조권 보호의 최소한도 기준이어서, 건물이 건축 당시 규제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일조방해가 현저해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업지역이면 일조 피해 배상이 안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당시 법령에 일조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성은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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