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집이 아파트 계단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단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정 전이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지정 절차를, 제34조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우리 동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흡연하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와 권고 요청은 관리사무소와 구청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아파트로 이사한 뒤 옆집 거주자가 밤마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워 현관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게시판에는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흡연은 2025년 겨울까지 계속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 동의 계단은 아직 구청이 지정한 금연구역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계단 흡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네, 그 계단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도 흡연할 수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금연구역 흡연 금지가 제9조 제7항에 있었으나 지금은 제8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아직 금연구역이 아니면 어떻게 지정받나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구분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단만 먼저 지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양식을 따르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동의서 수집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도 막을 수 있나요?

네, 세대 안 흡연도 관리주체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합니다. 원안은 베란다·화장실 흡연에 제도가 없다고 했지만, 그 뒤 이 조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준 입주자등은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내 흡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행정 제재는 없습니다.

흡연하는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인정 금액이 작고 증명이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누가 언제 피웠는지와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경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권고 기록과 반복된 민원 기록이 있으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 흡연 대응 순서

• 금연구역 지정 여부 확인 - 관리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 번호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정돼 있으면 과태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리주체에 알리기 - 흡연 장소와 시간대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 신청 - 지정 전이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청합니다. 계단만 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신고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반복해 피우면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권고 뒤에도 계속되면 민원 기록을 모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금액보다 기록의 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규약에 흡연 관련 제재 조항이 따로 있거나 흡연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규약과 임대차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리규약 해석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계단 흡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시판 안내문만 붙은 곳은 법에 따른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이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한 구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은 몇 세대가 동의해야 하나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구분해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계단만 따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릅니다.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단속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입주민이든 방문객이든 누구도 흡연할 수 없습니다. 흡연 장소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단속이 쉽습니다.
• 베란다 흡연도 관리사무소에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사실을 알리고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권고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세대 내 흡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흡연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아도 행정 제재는 없고, 반복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고를 무시한 기록은 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간접흡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 기간, 반복 정도, 권고를 무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인정 금액이 크지 않고 흡연자와 연기 유입 경로를 증명하기 어려워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흡연자가 세입자면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과태료와 관리주체 권고는 실제 흡연자에게 향하므로 세입자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관리규약 위반이 반복되면 집주인에게도 알려 임대차계약상 용법 준수를 요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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