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에 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지입회사의 해지사유가 차주의 채무불이행이나 감차처분처럼 정해져 있다면 그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차주에게만 임의해지를 허용한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는 정해진 해지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해지 절차까지 엄격히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두 번 이상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한 줄 있다고 해서 회사가 통보 한 번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 이전등록 요구에 서둘러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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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사업자 H사는 2024년 1월 차주 I씨와 계약기간 5년의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주가 기간 중에 해지하면 위약금 500만원을 낸다는 조항과, 차주가 월 지입료를 연체하거나 감차처분을 받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2026년 봄 H사는 경영 방침이 바뀌었다며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을 I씨 명의로 이전등록해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계약은 어떤 성질의 계약인가요?

지입계약은 차량 명의를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면서 운행관리는 차주가 맡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운송사업자가 소유자이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자기 계산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관리비를 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를 위·수탁계약으로 부르고, 운송사업자와 차주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정합니다.

위임계약은 원래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입계약의 해지사유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계약으로 해지사유를 제한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회사 해지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차주에게만 임의해지를 허용하고 회사에는 일정한 해지사유만 둔 계약이라면, 회사는 그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은 계약기간 5년의 지입계약에서 차주의 임의해지와 위약금만 명시하고 회사에는 채무불이행·감차처분 같은 해지사유만 둔 사안에서, 회사가 해지사유 없이 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지가 효력이 없으면 회사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해지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현행법은 계약 해석 이전에 해지 절차를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무효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가 면제됩니다.

운송사업자가 법정 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를 받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차주가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전체 기간 6년 이하에서는 거짓 계약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주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지입계약 해지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대조 - 회사의 해지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면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 통지 절차 점검 - 서면 통지가 2회 이상인지, 2개월 유예가 있었는지 봅니다. 절차 위반이면 해지는 무효입니다.
• 서면 답변 - 해지 무효와 계약 존속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밝힙니다. 이후 분쟁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시·도의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 이전등록 인수 청구가 들어오면 해지 무효를 항변합니다. 필요하면 계약 존속 확인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주의 지입료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었거나 회사가 감차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 위·수탁계약 해지와 차량 명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입계약도 위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해지사유를 정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를 정하지만,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은 회사 해지사유를 한정한 지입계약에서 회사가 그 사유 없이 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해지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를 무효로 합니다.
• 회사가 감차처분을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를 받으면 해당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연합회는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한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은 차주가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전체 계약기간 6년 이하에서는 거짓 계약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6년을 넘으면 월지급액 6회 이상 미지급 등 사유가 추가됩니다.
•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현저히 불공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은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로 정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합니다.
• 회사가 이전등록을 인수하라고 소송하면요?
  해지가 효력이 없으면 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다78586 판결도 회사의 임의해지를 부정하면서 이전등록 인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서 해지 조항과 통지 절차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 계약기간은 짧게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은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1년으로 적었더라도 법정 최소기간과 갱신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가 짧은 기간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하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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