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당선 통보까지 받은 조형물 계약이 3년 만에 취소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믿음을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깨면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3년 판결은 배상 범위를 그 믿음 때문에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같은 신뢰손해와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하고, 계약했더라면 받았을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선 통보 뒤 계약을 준비하느라 쓴 비용 영수증과 발주처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섭 단계에서 준 믿음을 깬 것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각가 A씨는 2022년 한 협회가 연 조형물 지명 공모에 참여해 시안 제작비 1,000만원을 받고 시안을 냈고, 협회는 A씨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해 약 20억원 규모의 제작·설치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그 뒤 협회 요청으로 현장 실측과 구조 검토를 하고 재료 견적을 받았지만, 협회는 제작비와 설치 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2025년 설치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A씨가 협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교섭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주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은 이런 교섭 파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보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 당선 통보와 계약 체결 예정 통지는 정당한 기대를 준 사정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배상 범위에 계약대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어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받았을 이익은 배상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뢰손해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처럼 그 믿음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같은 판결은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쓴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제안서·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모 단계의 시안 제작비는 대가를 받고 낸 것이라 신뢰손해로 보기 어렵고, 당선 통보 뒤 협회 요청으로 쓴 실측·구조 검토 비용이 주된 청구 대상입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교섭 파기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 사건에서 작가의 재산상 손해 청구는 배척하면서 위자료는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선 사실이 알려진 뒤 수년간 다른 작업을 미루고 기다린 사정 등이 참작됩니다.

계약교섭 부당파기 대응 순서

• 신뢰 부여 자료 수집 - 당선 통보서, 계약 체결 예정 공문, 회의록을 모읍니다.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지출 비용 정리 - 당선 통보 뒤 협회 요청으로 쓴 실측·설계·견적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신뢰손해 청구액이 됩니다.
• 파기 경위 확인 - 협회가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위법성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정신적 손해 사정 - 기다린 기간과 포기한 다른 작업, 대외 공표 여부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산정 자료입니다.
• 청구·소송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요강에 당선자와 반드시 계약한다는 조항이나 보상금 조항이 있으면 요강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교섭 파기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섭 중 계약을 거절하면 늘 책임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계약을 맺지 않을 자유가 원칙이므로 교섭이 결렬된 것만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주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됩니다.
• 시안 제작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쓴 제안서·견적서 비용은 신뢰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모 단계의 시안 제작비는 이미 대가를 받았다면 더욱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했으면 벌었을 이익은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섭 파기에 따른 배상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어 입은 신뢰손해에 한정되므로, 계약대금이나 그로 얻었을 이익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교섭 파기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입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선이 공표된 뒤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다 취소한 경위 등이 참작됩니다.
•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나요?
  제작비·설치 기간·장소처럼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2001다53059 판결은 계약 성립에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중요하게 여긴 사항까지 합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이면 계약 성립 주장도 검토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교섭 파기는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보통 취소 통보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