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납품 하자에 발주처 검사 잘못도 있으면 예정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발주처 검사관의 과실로 손해가 커졌다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방식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예정액이 있는 경우 채권자 과실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만 참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검수 일정과 검사 결과서, 하자 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어도 발주처의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공급자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3년 공공기관과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하자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인 1억 2천만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발주처 검사관이 검사를 소홀히 해 하자를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해가 커졌습니다. 2025년 발주처는 예정액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발주처 과실만큼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줄이지 않고, 그 과실을 다른 사정과 함께 예정액 감액 사유로 참작합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은 발주처 검사관의 검사 소홀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과실상계는 실제 손해를 계산한 뒤 채권자 과실 비율만큼 깎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액은 손해액 증명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이어서, 법원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보고 적당히 줄이는 방식으로만 조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예정액을 감액하나요?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때 감액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감액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만 정하므로, 채권자의 과실,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 계약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함께 봅니다.

감액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공급자 쪽에서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발주처의 검사 소홀이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사 일정표, 검사 결과서, 하자 발견 경위로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 제재금이라는 취지가 계약서에 분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어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예정액이 있다고 해서 계약 해제나 이행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발주처가 예정액을 청구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서에 해제 통지가 함께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문구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위약금 문구면 예정으로 추정되는지부터 봅니다.
• 하자 경위 정리 - 하자가 생긴 원인과 발견 시점을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범위를 가립니다.
• 검수 기록 확보 - 발주처 검사 일정표·검사 결과서·검사관 의견을 확보합니다. 채권자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실제 손해 비교 - 발주처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예정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에 쓰입니다.
• 감액 주장 제출 - 답변서나 소송에서 과실상계가 아닌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주장 방식이 틀리면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이나 계약보증금 몰수가 함께 걸려 있으면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계약의 손해배상·위약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해배상 예정액과 과실상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그 과실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이 줄 수는 있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으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예정액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예정액과 별도로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 감액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보고 적당히 감액하며, 채권자의 과실, 계약 위반 경위, 실제 손해와의 차이, 거래 관행을 함께 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 계약금액 대비 예정액 비율과 실제 손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약금 조항도 감액을 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는 제재금이라는 취지가 계약서에 분명하면 예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항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액을 받으면 계약 해제는 못 하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예정액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공급자는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와 예정액 감액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 과실상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는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적용됩니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때는 실제 손해를 먼저 계산하고 채권자의 과실 비율만큼 줄이는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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