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이 부당하다며 낸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는 인가 절차를 지켜 정해졌다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8다207076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금이 이상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주택용 누진요금제가 인가 절차를 지켜 정해졌다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누진 구간 요금이 부당하다며 이미 낸 요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다만 계량 오류나 잘못된 요금 적용처럼 약관과 다르게 청구된 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8. 폭염 속에 에어컨을 거의 매일 켰고, 그달 전기요금이 평소의 세 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사용량이 늘면서 높은 누진 구간 단가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몇 명과 이야기해 보니 비슷한 사정이었고, 누진제가 불공정하니 함께 소송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2026. 3. A씨는 누진제 때문에 더 낸 요금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요금 약관도 불공정약관 심사 대상인가요?

네, 전기 기본공급약관도 약관이어서 약관법의 공정성 심사를 받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만들어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고, 그 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당시 인가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었고,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누진제 도입도, 구간별 요금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아 사용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이 2012. 8. 6. 인가된 기본공급약관의 누진요금이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차액 반환을 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약관이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쳤다면, 사용자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지위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진제는 전력 수급 안정과 사용자 간 형평을 위한 요금방식으로서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간별 요금에 대해서는 원가 검증과 투자보수 통제 절차를 지켜 책정됐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약관 시행 당시인 2012년과 2013년 원가를 기준으로, 주택용 사용자의 약 70%가 용도별 공급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용 요금으로 다른 용도의 손실을 메운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이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약관과 다르게 계산된 부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계량기 고장이나 검침 착오로 사용량이 잘못 잡혔거나, 주거용인데 다른 계약종별 단가가 적용된 경우라면 정정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량 오류로 지난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받은 문제는 「계량기 오류로 몇 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받았는데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금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면,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나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수요 관리를 위해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을 정한 선택공급약관도 두게 하고, 사용자가 이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전기요금 분쟁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사용량, 계약종별, 적용 구간과 단가가 약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량 기록 요구 - 검침 내역과 계량기 교체·점검 기록을 받아 이상 여부를 봅니다.
• 정정 요청 - 잘못 계산된 부분은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정정과 반환을 요청합니다.
• 요금제 검토 -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공급약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절차 선택 - 정정이 거부되면 반환 소송이나 약관 심사청구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금이 약관대로 계산됐는지와 계량·검침 기록, 적용된 계약종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요금·약관 분쟁의 반환 청구와 약관 심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법령인가요, 계약인가요?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이 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반적 구속력 있는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관법의 공정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약관이 고객에게 조금 불리하면 바로 무효인가요?
  아니요,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 누진제가 가장 좋은 요금방식이 아니면 무효인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근거 규정에 따라 도입되고 사용자 이익을 법 취지에 반할 정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개인도 전기요금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청구할 수 있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누진제 대신 다른 요금제를 고를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수요 관리를 위해 선택공급약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기본공급약관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선택 가능한 요금제는 공급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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