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연 섭외를 말로만 받았는데 예술인이 쓸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해 보급한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기획사는 출연료·기간·업무 범위를 적은 서면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표준계약서 보급과 서면계약 의무를 함께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섭외 조건을 문자로 받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시 서식과 맞춰 보십시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쓰면 법이 요구하는 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무용수 B씨는 2025년 여름 한 공연기획사와 지역 축제 무대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기획사는 출연료 300만원만 말로 정하고 계약서는 공연이 끝나면 쓰자고 했습니다. B씨는 리허설 횟수와 영상 촬영물 사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다며, 예술인이 쓸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술인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구하고 무엇이 들어 있나요?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계약 당사자가 대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표준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12가지로 정합니다.

• 당사자·기간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 업무 범위 -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시간과 장소
• 권리·의무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금액
• 저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계약만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
• 변경·해지 -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 불가항력 -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 분쟁해결 - 분쟁해결 관련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공연이라면 기획사도 표준계약서를 쓸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서에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당사자의 권리·의무, 업무 내용·시간·장소 같은 용역 범위, 수익 배분, 분쟁해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작성·교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기획사가 따로 만든 계약서를 내밀면 위 여섯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특히 영상 촬영물의 2차 사용처럼 수익 배분과 저작인접권이 얽힌 부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예술인은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 위협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다음 섭외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서면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과 계약하는 기획·제작·유통업자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서 기재나 교부 등 시정을 명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획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 내용을 다툴 때 기획사에 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 10. 29.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서면계약 조항(제4조의4, 제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마쳤더라도 출연료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섭외 문자·리허설 일정 공지·입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표준계약서 대응 순서

• 표준계약서 내려받기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공연·출판·영화 등 분야에 맞는 서식을 찾습니다. 분야별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 필수 항목 대조 - 상대가 준 계약서를 여섯 필수 항목과 맞춰 봅니다. 빠진 항목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저작권 조항 확인 - 촬영물·음원의 사용 범위와 기간, 대가를 봅니다. 공연 뒤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 교부 받기 -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사진 파일이라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 시정 요청 검토 - 서면계약을 끝내 거부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연료 미지급과 함께 다툴 때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연료를 못 받았거나 촬영물이 허락 없이 판매됐다면 섭외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 용역 계약의 대금 청구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쓰면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 작성·교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다른 서식을 쓰더라도 계약 금액, 기간, 권리·의무, 용역 범위, 수익 배분, 분쟁해결 방법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발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연, 출판, 영화 등 분야별 서식이 있으므로 내 활동 분야에 맞는 것을 골라 쓰면 됩니다.
• 서면계약을 안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예술인과 계약하는 기획·제작·유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서 교부 등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면계약 미작성과 시정명령 위반은 과태료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 명령을 받고도 버티는 기획사는 부담이 커집니다.
• 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술인에게는 보존 의무가 없지만, 출연료나 저작권 분쟁에 대비해 받은 계약서는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쓰면 지원에서 유리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심사에 반영하는지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으면요?
  모든 예술인은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섭외를 끊겠다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면 문자·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고 계약 조건의 수정이나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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