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교통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을 포함해 2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고,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결제 전에 이의제기부터 하십시오.

카드로 내려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결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출장길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월말이라 통장 잔고가 부족했던 K씨는 신용카드로 내고 싶었지만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 몰라 미뤄 두었습니다. 알아보니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결제로 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K씨는 납부기한 안에 결제해 승인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0만원에는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므로, 늦게 내서 가산금이 붙으면 이 기준을 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경찰청장이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를 고려해 지정·고시한 기관입니다. 체크카드도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과태료 카드 납부 수수료는 얼마까지 붙나요?

납부대행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율은 경찰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10만원 과태료라면 수수료는 1,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카드로 내면 납부일은 언제로 보나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 결제를 승인한 날을 납부일로 봅니다. 카드 대금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결제일과 관계없이 승인일에 과태료를 낸 것이 되므로,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카드로 결제해도 기한 안에 낸 것입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카드로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가 있으면 내기 전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납부하면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단속이 잘못됐다고 보면 결제를 미루고 이의부터 냅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순서

• 고지서 확인 - 과태료 금액과 가산금 포함 여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00만원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 이의 여부 판단 - 운전자나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없을 때만 납부로 넘어갑니다.
• 납부대행기관 선택 - 금융결제원 등 지정 기관의 인터넷 결제나 경찰관서 방문 결제를 고릅니다. 수수료율을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카드 결제 -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 납부 확인서 보관 - 승인 내역과 납부 확인서를 저장합니다. 이중 부과나 체납 통지가 오면 증빙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위반했거나 법인 차량에 과태료가 나와 운전자 확인 문제가 있으면 고지서와 차량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태료가 200만원을 넘으면 카드로 못 내나요?
  도로교통법상 카드 납부 규정은 2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여러 건이 쌓인 경우 건별 금액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납부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납부자가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3항은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그 수수료가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수수료율은 경찰청장이 승인합니다.
• 카드 결제일이 기한 뒤면 연체인가요?
  연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2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지는 날이 납부기한 뒤라도 승인일이 기한 안이면 기한 내에 낸 것이므로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이 이렇게 정하고,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이 붙습니다.
• 카드로 내고 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냈다면 다툴 대상이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기 쉬우므로, 이의가 있다면 결제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 다른 과태료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제1항은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수수료 상한도 같은 1천분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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