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리콜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리콜 사유와 시정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안전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무상으로 시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작사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리콜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소유자가 직접 조회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에 산 SUV를 타던 중 2026년 7월 뉴스에서 같은 차종의 연료펌프 리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작사에서 문자나 우편을 받은 기억이 없어 자기 차가 대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달 전 사설 정비소에서 같은 부품을 교체하며 수리비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리콜 대상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미 낸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리콜 사유와 시정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리콜 대상으로 나오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무상 시정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작사가 보내는 시정조치계획에는 결함 내용, 시정하지 않으면 차에 생기는 영향과 주의사항, 시정 기간·장소,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정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제작사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합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결함을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사유가 되는 결함은 어떤 것인가요?

리콜 대상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이나 부품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입니다. 이때 문제는 같은 종류의 여러 자동차나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야 하고,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차 한 대에만 생긴 고장은 리콜보다 보증수리나 하자 문제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나 원동기 출력,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부풀려 표시한 결함은 안전 문제가 아니어서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나 운전자 의도와 다른 장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제작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줄이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개나 시정을 하지 않는 제작사에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조문은 결함을 은폐·축소·거짓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나 제31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나요?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비용으로 고쳤다면 제작사에 시정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고친 소유자가 대상이고, 그 기간에 차를 가졌다가 판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개 이후에 자비로 고친 소유자도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금액 기준과 지급 기한,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작사의 시정조치계획에도 보상기간과 신청 접수처가 들어갑니다. 수리 영수증과 정비 명세서가 없으면 같은 결함을 고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차량 리콜 대상 확인 대응 순서

• 조회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뉴스로 소식을 들었거나 통지가 왔을 때 바로 합니다.
• 통지 확인 - 제작사가 보낸 문자·우편의 시정조치 기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 시정 요구 -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무상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조치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 자비 수리비 보상 청구 - 이미 고쳤다면 영수증과 정비 명세서로 보상을 신청합니다. 공개 전 1년 이후에 고친 경우가 대상입니다.
• 손해 대응 - 결함으로 사고나 재산 피해가 났다면 사진·견적서·진단서를 모읍니다. 제작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콜 결함으로 사고가 났거나 제작사가 보상을 거절했다면 정비 기록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전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리콜 통지 문자를 못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통지를 못 받았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사는 휴대전화 번호를 아는 소유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야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로 샀는데도 리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은 차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현재 소유자가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이미 시정을 받았는지는 리콜센터 조회나 서비스센터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리콜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제작사가 수립하는 시정조치계획에는 시정조치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리콜 항목 수리비를 청구하면 시정조치계획 문자나 우편을 보여 주고 무상 시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 리콜 기간이 지나면 더는 못 고치나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통지를 받은 뒤 서두르면 기간 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제작사가 연장 시정을 하는지 서비스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답변은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십시오.
• 화재 위험 리콜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계획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예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 차를 판 뒤에도 전에 낸 수리비를 보상받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고친 사람이면, 지금은 차를 팔았더라도 소유 기간 중 시정했다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리 영수증과 정비 명세서를 챙겨 제작사에 신청합니다.
• 연비를 부풀린 경우도 리콜 대상인가요?
  수리 대신 돈으로 보상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원동기 출력,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한 결함은 시정조치를 갈음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제작사 공지와 리콜센터 공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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