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같은 제품 피해자가 많으면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시키는 소송이라 피해자 각자의 손해배상은 이 소송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단체소송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하므로, 배상은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구매 내역과 피해 기록을 각자 모아 두십시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체소송의 원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5월 한 업체의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32만원)를 샀는데, 같은 모델의 배터리가 과열돼 화상을 입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단체에 단체소송을 부탁하면 판매 중지와 배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때,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험 제품의 판매 중지, 불공정한 약관 사용 중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단체소송의 대상을 이렇게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도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그칩니다. 피해자 각자가 입은 치료비나 제품값은 단체소송의 판결로 받을 수 없고, 배상은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단체만 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단체,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도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서 소 제기를 요청받아야 하고,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단체소송을 어떻게 허가하나요?

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금지·중지를 요청한 뒤 14일이 지났을 것이 그 요건입니다. 허가나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단체가 다시 단체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의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났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생겼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모으기 - 구매 내역, 제품 사진, 진료 기록을 각자 보관합니다. 단체소송과 배상 청구 모두의 기초입니다.
• 피해자 모으기 - 같은 제품 피해자를 모아 피해 유형을 정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소송에는 50인 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단체에 요청 -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금지·중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단체가 사업자에게 서면 요청을 보냅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 배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으로 구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한 번에 조정합니다.
• 개별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각자 제조물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규모와 제품 결함의 성격에 따라 집단분쟁조정과 개별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구하는 소송이어서 판결 효력이 위법행위 중단에 그칩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의 집단소송은 소비자 분야에서는 이 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배상은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으로 구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단체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가 정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단체에 소송을 요청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를 내려면 같은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 단체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 제1항이 이 관할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사무소나 업무담당자 주소로 정합니다.
•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소를 제기하는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해야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면과 사업자의 의견서는 제73조에 따라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집단분쟁조정 중에 따로 소송을 내면요?
  소송을 낸 사람만 조정 절차에서 빠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6항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 단체소송에서 지면 다시 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단체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안의 단체소송을 막으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의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와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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