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국내산·유기농 표시를 믿고 샀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을 고를 때는 판매자가 의무로 붙이는 원산지 표시와, 인증기관·인증번호가 함께 적힌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산지표시법은 정해진 농수산물 판매자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를 의무로 지우고 거짓 표시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의심되는 제품의 포장과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인증마크를 전부 외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인증마크 옆에 인증기관과 인증번호가 적혀 있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2월 동네 마트에서 아이 이유식에 쓸 「국내산」 표시 쇠고기와 「유기농」 표시가 붙은 당근을 샀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 다른 마트보다 너무 싸서 원산지와 유기농 표시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고, 포장에는 인증번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K씨는 안전한 식품을 고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을 살 때 원산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해진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파는 사람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포장이나 매대의 표시판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모두 표시 의무를 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해 팔거나 다른 원산지 제품을 섞어 팔아서도 안 됩니다. 음식점처럼 조리해 파는 곳도 같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증마크는 무엇을 보증하나요?

인증마크마다 보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농약·중금속·유해생물 같은 위해요소를 관리했다는 인증입니다.
• 지리적표시 - 명성·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임을 등록한 표시입니다.
• 유기표시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에 붙이는 표시입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원료부터 유통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지키는 업소로 인증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사람은 포장·용기·송장·간판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사람이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해야 합니다. 인증 표시가 있더라도 인증기관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판매자에게 인증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나 유기농 표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나 진열대에 유기·무농약·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 표시로 산 제품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먹고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 원산지·인증 표시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원산지 표시와 인증마크,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 사진·영수증 보관 - 포장, 매대 표시판,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매 사실과 표시 내용의 증거입니다.
• 판매자에게 확인 요청 - 인증서나 원산지 증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답변을 거부하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 관계 기관 신고 -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환불·배상 청구 - 거짓 표시 제품은 환불을 요구합니다. 피해가 있으면 진료 기록을 남겨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 입장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되었거나 수입 원료 표시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식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일정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정해진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와 표시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GAP 인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이나 그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정된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인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리적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리적표시는 등록을 받아야 쓸 수 있는 표시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명성·품질 등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하는 표시로 정하고, 제32조는 그 지역 생산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 HACCP 인증 업소도 인증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영업자와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거짓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 유기농이라고 속아서 샀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알 수 있게 광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표시와 다른 제품을 받은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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