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예전에 직원을 쓰다가 지금은 혼자 일하는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과거에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지금 상시근로자 없이 연속 1개월 이상 혼자 사업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는 고용 이력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인 기업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직원의 4대보험 상실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직원을 한 번이라도 고용했다고 1인 창조기업 지원에서 영구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혼자 사업하고 있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영상 편집 사업을 시작해 2025년 한 해 동안 편집자 1명을 월 250만원에 고용했다가, 2026년 3월 그 직원이 퇴사한 뒤로는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공고를 보고 신청하려 했는데, 과거에 직원을 쓴 이력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거에 직원을 고용했어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는 1인 창조기업이라도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당시 혼자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사업하고 있다면 과거 고용 이력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인 창조기업이 아닙니다.

직원을 뽑아 규모가 커지면 바로 자격을 잃나요?

바로 잃지는 않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로 요건에서 벗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직원을 채용했다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새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 없는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기존 지위를 유지해 주는 제도이고, 직원을 둔 채로 새 지원을 받게 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때 가입자명부로 이 기간을 확인받습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해 요건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전에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과거 고용 1인 창조기업 대응 순서

• 고용 이력 정리 - 직원별 입사일과 퇴사일을 4대보험 취득·상실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없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1개월 계산 - 마지막 상실일부터 신청일까지 연속 1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중간에 단기 채용이 있으면 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 가입자명부 발급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뗍니다. 요건 확인 서류로 제출합니다.
• 유예기간 확인 - 최근에 직원을 뽑았다면 사유 발생 연도와 유예 종료 연도를 계산합니다. 합병 등 제외 사유가 없는지도 봅니다.
• 외주 계약 점검 -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지 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상시근로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리랜서나 가족을 계속 쓰고 있어 근로자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면 계약서와 업무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근로자성 판단과 지원사업 협약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시근로자 없는 기간 1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지막 상시근로자가 퇴사한 뒤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가 이 기준을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로 확인하게 합니다. 실무상 가입자명부의 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규모가 커지면 언제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나요?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기간 동안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년에 요건에서 벗어났다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 유예기간 중이면 직원이 있어도 새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지원신청 당시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기간은 기존 지위 유지 장치입니다.
•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전에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와 일하면 상시근로자가 있는 건가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지시받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상시근로자 없는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업무 방식을 함께 봅니다.
• 요건 없이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당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령으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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