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회사에 다니면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이고, 재직 중이면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K-Startup 정회원 승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센터 입주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6월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 캐릭터 굿즈 디자인 사업을 준비했고, 7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월 매출 200만원 정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들어가 작업공간을 쓰고 싶었는데, 재직 중이라도 입주가 되는지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면 누구나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지원센터 정회원 가운데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였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원센터가 1인 창조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정할 뿐, 입주 자격의 세부 기준은 운영지침과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다는 예외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과 승인을 거칩니다.

입주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비창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개인·법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는지를 보고, 가입자 명부로 상시근로자가 없는지를 봅니다. 담당 공무원은 동의를 받아 이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고용해 상시근로자가 생기거나 제외 업종으로 바뀌면 1인 창조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빠집니다. 요건을 잃으면 입주 계약에 따라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입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센터 운영세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대응 순서

• 정회원 가입 - K-Startup 회원가입 후 지원센터 정회원을 신청합니다. 승인이 나야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여부 정리 - 다른 직장에 다니면 센터에 사전승인이 가능한지 먼저 묻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도 봅니다.
• 서류 준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뗍니다. 발급일이 신청일에 가까워야 합니다.
• 입주 공고 확인 - 센터별 입주 공고의 모집 인원과 심사 기준을 봅니다. 센터마다 특화 분야가 다릅니다.
• 입주 계약 검토 - 입주기간, 사업자등록 기한, 퇴거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약 조건이 나중의 다툼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직 중인 회사와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회사 자료를 쓰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의 겸업·경업금지 약정 검토와 지원사업 협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비창업자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입주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지원센터가 1인 창조기업뿐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도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예비창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신청하고, 입주 후에는 입주 계약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직 중이면 절대 입주할 수 없나요?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기준은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정회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되, 센터 특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재직자도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하므로 센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비창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는 여기에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더 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로 요건을 확인하게 하고, 제2항은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정회원은 어떻게 되나요?
  K-Startup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 뒤 지원센터 정회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 정회원 제도는 법률이 아니라 운영지침과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이 지원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입주 중에 직원을 뽑으면 나가야 하나요?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입주 유지 여부는 센터 운영세칙과 입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 중 창업하면 회사와 문제가 생기나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와 같은 업종이거나 회사 자료를 쓰면 퇴사 후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요건과 별개로 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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