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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끝나가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그동안은 1년에 한해 연장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입주기간과 연장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운영지침,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입주 계약서의 만료일과 연장 신청 마감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주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짐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심사나 다른 창업 공간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1년 기간으로 입주해 헬스케어 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투자 유치가 늦어져 월 80만원의 외부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입주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연장이 안 되면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 입주기간과 연장 기준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연도별 운영지침, 각 지원센터가 장관과 협의해 만든 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기준은 입주기간 1년 이내, 입주계약 단위 6개월 이상, 필요하면 1년에 한해 연장이었습니다.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은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기준도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에 있어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입주한 센터의 올해 운영세칙과 공고로 연장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센터는 어떤 근거로 운영되나요?

정부는 1인 창조기업과 창업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작업공간과 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법률·세무 상담을 하며,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장관 고시로 정하고, 입주기업과 센터의 관계는 개별 입주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연장이 안 되면 어디로 옮길 수 있나요?

창업보육센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일반 사무실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지원센터 입주 중에 받던 마케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입주 여부와 별개로 협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거하더라도 협약상 입주가 조건인지 확인하고, 조건이라면 협약 기관에 사업장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퇴거로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되면 사업화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입주 계약서의 만료일과 연장 신청 마감일을 봅니다. 마감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운영세칙 확인 - 센터의 올해 운영세칙에서 연장 가능 기간과 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과 자료 준비 - 매출, 투자 유치, 특허 출원,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정리합니다. 연장 심사와 추가 연장의 판단 자료입니다.
• 대체 공간 탐색 - 창업보육센터와 지자체 창업공간의 입주 공고를 함께 봅니다. 연장이 안 될 때 공백을 줄입니다.
• 협약 조건 점검 - 진행 중인 지원사업 협약이 입주를 조건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퇴거 전 협약 기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센터가 연장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면서 입주 계약 해지 사유를 들고 있다면 입주 계약서와 운영세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주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은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하고, 이 고시는 각 센터가 장관과 협의해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입주기간과 연장 기준은 이 운영세칙과 연도별 운영지침으로 정합니다.
• 보통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그동안의 운영 기준은 1년에 한해 연장이었습니다. 입주기간은 1년 이내, 입주계약 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운영되어 왔고, 성과가 우수하면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센터 운영세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 연장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센터 운영세칙에서 정하지만 대개 입주 기간 중 사업 성과를 봅니다. 매출 발생, 투자 유치, 특허 출원, 지원사업 선정 같은 실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지원센터가 작업공간 제공과 상담을 하도록 정하므로, 센터 프로그램 참여 실적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연장이 안 되면 창업보육센터로 옮길 수 있나요?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은 창업기업에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창업보육센터로 정하고, 제2조 제3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입주 선정 기준은 센터별 공고로 확인합니다.
• 창업보육센터는 임대료가 저렴한가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3항은 국가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센터는 자체 기준으로 입주료를 정하므로 공고를 비교해야 합니다.
• 퇴거하면 받던 지원사업도 끊기나요?
  협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마케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입주와 별개로 협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지만, 협약이 입주기업을 조건으로 했다면 사업장 변경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옮기면 협약 위반으로 선정 취소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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