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을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을 폐업하고 새 기업을 세우면 재창업기업으로 재창업 자금·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재창업기업을 따로 정의하고 재창업지원계획에 따른 교육·상담·자금 지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전 사업의 폐업일과 남은 채무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업에 한 번 실패했다고 정부 창업지원에서 영구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새로 설립하는 기업도 재창업기업으로 따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혼자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해 1인 창조기업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 6월 매출 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3천만원이 남아 있었지만 세금은 모두 냈고, 직원도 없었습니다. B씨는 2026년 새 아이템으로 다시 창업하려 하면서 실패 이력 때문에 지원사업에서 떨어지지 않을지, 남은 대출이 문제 되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폐업하고 다시 창업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재창업으로, 재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재창업기업으로 정의합니다.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람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예비재창업자 발굴과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재창업 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 재창업 지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재도전 사업화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 자금이 이 계획에 따라 공고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하므로 올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 12. 30. 개정으로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표자가 39세 이하라면 이 점을 신청서에 드러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창업 지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이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했다면 출연·보조·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기업 대표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상자 선별에 씁니다.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기업경영 관련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실패한 사업자로 판정되면,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과 규제를 개선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고, 채무가 생긴 경위와 폐업 과정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창업하면 다시 1인 창조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세운 기업이 상시근로자 없이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운영되고 제외 업종이 아니면 1인 창조기업 지원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신용보증 제도를 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 대응 순서

• 폐업 정리 확인 -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끝났는지 봅니다. 정리가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재창업 요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채무·체납 목록 작성 - 남은 대출, 보증채무, 체납 세금을 표로 정리합니다. 성실경영 평가와 자금 심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 성실경영 자료 준비 - 결산서, 세금 납부 내역, 직원 퇴직 처리 서류를 모읍니다. 실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공고 확인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K-Startup의 올해 재창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마다 업력 기준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채무 조정 병행 검토 - 남은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를 정리해야 새 사업의 자금 계획이 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한 회사에 대표자 연대보증이나 체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채무 내역과 지원 공고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창업을 앞둔 대표자의 채무 정리와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창업기업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가 재창업과 재창업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제7호는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예비재창업자로 정합니다. 1인 창조기업을 폐업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 재창업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 상담, 자금,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2항은 예비재창업자 발굴과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재창업 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 재창업 지원시설 확충 등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K-Startup 공고로 정해집니다.
• 청년이면 재창업 지원에서 우대받나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 12. 30. 신설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3항은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입니다.
• 성실경영 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재창업 전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는 출연·보조·융자 제한이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쓰이고, 제3항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기업경영 관련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남아 있으면 재창업 지원을 못 받나요?
  남은 대출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는 채무의 유무보다 성실한 경영 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되면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융자 사업은 신용 상태를 따로 심사하므로 공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창업 후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고,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면 1인 창조기업입니다. 이전 사업의 폐업 여부는 이 요건과 관계없습니다.
• 재창업 전에 개인회생을 먼저 해야 하나요?
  채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채무가 새 사업의 자금 조달을 막는 수준이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제2항 제3호는 재창업을 위한 조세·법률 상담 지원을 정하고 있어,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회생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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