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으면 본사가 재고 반품을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반품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품조건은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적어 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위탁판매라면 팔리지 않은 상품은 원래 본사 물건입니다. 거래 형태별 판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반품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조건은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 대리점에 주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본사 쪽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위탁판매 대리점이라면 팔리지 않은 상품은 원래 본사 물건이어서 돌려주고 정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품을 미루는 본사의 답을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6. 5. 생활용품 제조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본사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판매된 만큼 대금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부터 일부 품목이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였고, F씨는 여러 차례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반품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만 답하고 2년 가까이 미뤘습니다. 2026. 9. F씨가 계약서를 다시 보니 반품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F씨는 계약서에 없으니 반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판매 대리점은 재고를 돌려줄 수 있나요?

돌려줄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대리점이 자기 이름으로 팔되 본사의 계산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상법은 이런 거래에서 위탁받은 물건을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봅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은 처음부터 본사 물건이므로, 대리점이 떠안을 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품 조항이 없어도 위탁 관계가 끝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면 남은 상품을 본사에 돌려주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가 수령을 계속 미루면 보관 비용과 매장 공간 손실이 대리점에 쌓입니다. 이 비용은 본사가 수령을 지체해서 생긴 것이므로, 보관 기간과 비용을 기록해 두면 정산 협의에서 함께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판매 대금 정산이 끝난 품목과 남은 품목을 나누어 목록을 만들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리점법은 반품을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로 넓게 정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사들인 재판매 대리점도 같은가요?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상품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반품 조건이 없으면 법이 반품권을 당연히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 전체와 실제 거래 관행으로 반품 약정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동안 본사가 정기적으로 반품을 받아 주었다면, 그 정산서가 반품 조건이 사실상 합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본사가 대량으로 밀어냈다면 구입 강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 귀책으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상품이라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반품 거부가 금지되고, 그 운송비도 대리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서에 반품조건을 적지 않은 것은 공급업자의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입니다. 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합니다.

본사가 반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요구서에는 반품할 품목과 수량, 희망 정산 금액, 수령 기한을 적습니다. 막연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이 반복되면 그 기록 자체가 회피의 증거가 됩니다.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계약서 작성 의무와 불이익 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품 거부 말고도 본사의 다른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는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반품 거부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확인 - 위탁판매인지 재판매인지 계약서와 정산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 사본 요청 - 계약서가 없거나 반품 조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사본을 요청합니다.
• 재고 목록 작성 - 품목, 수량, 공급 단가, 상태를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기한 정한 반품 요구 - 수령 기한과 정산 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보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기한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판매인지 재판매인지와 그동안 반품을 받아 준 실적이 있는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반품 정산 분쟁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탁판매 대리점의 재고를 대리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위탁받은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 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본사 상품을 대리점 빚 때문에 압류하면 본사가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사가 팔기 어려운 상품을 계속 내려보내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량이 들어왔다면 기록을 남기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업자는 계약 즉시 필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동안은 정산서와 거래 메일로 거래 조건을 증명합니다.
• 반품을 요구했다고 본사가 물량을 줄이면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대상입니다. 단순 요청 단계라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툽니다.
• 반품 운송비는 대리점이 내야 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사 귀책으로 생긴 반품이라면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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