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정거래·가맹 가이드
회사·사업 가운데 공정거래·가맹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가맹 16
- 담합 과징금에서 온라인 판매나 다른 유통채널 매출을 뺄 수 있나요?
- 공정위 담합 조사가 나왔는데 자진신고하면 감면되나요?
- 본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깎고 거래를 끊었는데 소송 없이 다툴 방법이 있나요?
- 공정위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본사가 특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합니다. 모두 부당한 강요인가요?
- 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본사가 우리 점포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크게 다릅니다. 허위 설명을 주장하려면요?
-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습니다. 예치하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고시대로 계산됐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다툴 수 있나요?
- 납품을 마친 뒤 원사업자가 단가를 정했습니다. 제조원가보다 낮으면 곧바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인가요?
- 하도급 전자계약서를 시스템에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한 건가요?
-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
-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