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리점이 여러 배달원에게 같은 양식으로 쓴 계약서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배상하지 않는다」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거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다른 배달원과 같은 양식인지와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항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동네 우유·음료 대리점과 계약 기간 3년의 배달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대리점이 수십 명의 배달원에게 똑같이 쓰는 인쇄 양식이었고, 「계약 기간 중에도 대리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A씨가 수수료 정산 내역을 여러 번 따지자 대리점은 10일 뒤 문자로 해지를 통보했고, 곧 다른 배달원과 새로 계약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이 쓰는 배달 계약서도 약관인가요?

같은 양식을 미리 인쇄해 여러 배달원과 계약하는 데 썼다면 약관입니다.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대리점도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항을 두고 배달원이 대리점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조항은 개별 약정이 됩니다. 이때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해지, 배상 없음」 조항은 왜 무효인가요?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 가운데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대리점만 이유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지 조항이 무효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해지 조항이 무효라면 대리점의 해지 통보는 근거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가 되고, 배달원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액수는 배달원이 증명해야 하므로 해지 전 몇 달의 수수료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언제든지」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계약서에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이 해석 원칙도 함께 주장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법으로 따로 쓸 수 있는 절차는?

2026. 9. 29.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심사청구는 조항을 고치게 하는 절차이고, 배상금은 민사 소송이나 조정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리점 일방 해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보 - 서명한 계약서와 다른 배달원의 계약서 양식을 구합니다. 같은 양식이면 약관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해지 통보 기록 - 통보 날짜와 방법, 해지 사유를 문자나 녹취로 남깁니다. 사유가 정산 다툼뿐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수입 자료 정리 - 해지 전 6개월 정도의 배달 수수료 내역을 모읍니다. 남은 계약 기간의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조항이 무효라는 뜻과 배상 요구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대리점의 답변이 뒤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 소송 또는 심사청구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조항을 따로 협상했거나 배달원에게도 해지 사유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공급 계약의 일방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계약서도 약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약관법은 계약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면 명칭이나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리점 주인이 수십 명의 배달원에게 같은 인쇄 양식을 썼다면 그 계약서는 약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법이나 근로기준법 분야 계약이 아니라면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데도 조항이 무효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면 무효입니다.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약관법이 직접 무효로 정합니다. 서명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 조항을 두고 협상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원이 그 조항을 대리점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조항은 개별 약정이 되어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상 결과 문구가 바뀌지 않았어도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면 개별 약정으로 봅니다.
•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기준이 되지만, 그 기간에 다른 일로 번 수입이나 들지 않게 된 비용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달원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하므로 해지 전 수수료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받은 권리금 등 다른 사정도 함께 봅니다.
• 약관의 뜻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나요?
  고객인 배달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 사유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게 적혀 있다면 이 해석 원칙을 근거로 대리점의 해지 범위를 좁게 보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배상금도 받나요?
  심사청구만으로 배상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항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배상금은 민사 소송이나 조정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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