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광고대행 약관에 「위약벌」이라 적힌 위약금은 깎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업체가 미리 만든 약관에 적힌 위약벌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할 때 약관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위약벌과 약관 위약벌의 차이, 기집행비용 공제를 다투는 방법,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약관에 적힌 위약벌은 과중하면 약관법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약벌을 깎지 않는다는 말은 당사자가 직접 흥정해 정한 위약벌에 관한 원칙입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체가 정산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 금액을 확정된 빚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공제된 돈이 있어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9. 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 계약을 24개월로 맺고 18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6. 2. 16. 다른 업체로 옮기기로 하고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에 따라 광고대금의 20%인 36만 원을 위약벌로, 114만 원을 기집행비용으로 빼고 3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집행비용이 무엇인지 묻자 업체는 세팅 비용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업체는 위약벌은 법원도 깎을 수 없다고 했는데, A씨는 정말 이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벌은 법원이 깎을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직접 흥정한 계약의 위약벌에는 맞는 말이지만, 이름만 위약벌이라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만 법원이 부당히 과다할 때 감액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체결 경위와 약정한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약벌로 봅니다. 위약벌로 보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에 적힌 위약벌은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약관이 고객에게 과중한 위약벌을 지우면 무효라고 봅니다. 사안은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조항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약관법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같은 판결은 무효인 약관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깎아 살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관법의 고객에는 사업자도 들어가므로 쇼핑몰 운영자도 보호를 받습니다.

위약벌과 따로 기집행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실제로 쓴 비용만 공제 대상이고,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금액까지 낼 이유는 없습니다. 약관에 기집행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객은 얼마가 빠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계약 일주일 만에 해지했는데 위약벌과 기집행비용을 합쳐 선납금의 80% 넘게 뺀다면 과중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광고 집행 내역, 매체 결제 영수증, 제작물 납품 기록을 요구하십시오. 광고대행처럼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있어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시기의 해지라도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그칩니다. 업체가 다른 광고주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면 손해는 더 줄어듭니다.

공제를 이미 받아들였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정산에 동의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무효인 조항에 따라 빠진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효인 약관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가져간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와 따로 합의서를 쓰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먼저 문제 됩니다. 합의 당시 업체가 법원도 못 깎는다고 설명했는지, 내역을 숨겼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남긴 채 일부만 받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대행 위약벌 대응 순서

• 약관 확보 - 서명한 계약서와 약관 전문, 표지의 광고대금 표시를 받아 둡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위약벌과 기집행비용을 나눠 세부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집행 사실 대조 - 광고 계정의 실제 집행 기록과 업체가 낸 증빙을 맞춰 봅니다.
• 정산안 제시 - 실제 비용만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 분쟁조정·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벌 조항이 업체의 인쇄 양식인지와 해지 전까지 실제로 집행된 광고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 분쟁에서 약관 검토와 환불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대로 위약벌인가요?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문구와 체결 경위, 약정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약관 위약벌 조항이 무효면 업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맺은 광고대행 계약도 약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약관법의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대방이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포함됩니다.
• 해지 통지 뒤에 업체가 집행한 광고비도 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빼기 어렵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 끝나므로, 그 뒤 업체가 임의로 집행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할 이유가 약합니다. 통지일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 업체가 환불을 미루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환불은 협상이나 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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