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부풀려 계약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죄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맹본부에게서 받은 예상수익 서면과 실제 매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경찰서에 사기 고소부터 해야 가맹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시작하고,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하면서 「월 순이익 800만원 이상」이라고 적힌 예상수익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점 후 1년 동안 실제 순이익은 월 200만원 안팎이었고, 알고 보니 자료는 상권이 전혀 다른 직영점 매출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창업비용 1억 3천만원을 날릴 처지라며 가맹본부 대표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상수익을 부풀린 가맹본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상권이 다른 직영점 매출을 그대로 옮긴 자료라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주가 고소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해도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고발을 받는 기관은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수익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수익 약속은 증명이 어렵고, 서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 자체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신고 사유입니다.

손해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허위 수익정보 대응 순서

• 서면 확보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정보공개서, 상담 자료를 모읍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 실제 매출 정리 - 개점 후 월별 매출과 비용, 순이익을 장부와 카드 매출로 정리합니다. 부풀린 정도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산출 근거 열람 -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된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다른 점포 자료면 과장 다툼이 쉬워집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고발을 요청합니다.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기준으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3배 범위의 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수익 비보장 문구가 있거나 가맹본부가 이미 폐업했다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본부 허위 수익정보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신고와 고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정도를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예상수익이 틀리기만 하면 허위 정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래 예상은 빗나갈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권이 다른 점포 자료를 썼거나 비용을 빠뜨려 순이익을 부풀렸다면 근거 없는 과장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말로만 들은 수익 약속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수익을 약속했다면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고, 녹음이나 문자로 구두 설명의 내용을 보완합니다.
•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만큼만 받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생긴 손해는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 사기죄로 따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 없지만, 가맹본부가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거짓 정보를 주고 가맹금을 받았다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이 빗나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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