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사실상 추정을 받는 데 그칩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다시 판단하지만,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하면 의결서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의결서 정본과 시정조치 확정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증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식자재 유통 대리점을 운영하다 2024년 공급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공급업체의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시정명령을 했고, 공급업체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P씨는 2026년 영업 손실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위법하다고 했으니 법원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했으면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은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사업자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도 법원이 참작하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추정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추정을 깨는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의결서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조서와 속기록처럼 원고가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를 소송에 끌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보다 유리합니다.

원안 상담이 인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구법 제23조)과 시정조치 조항(구법 제24조)은 2021. 12. 30.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각각 제45조와 제49조로 옮겨졌고, 손해배상 조항도 구법 제56조에서 제109조로 옮겨졌습니다. 1990년 전문 개정 전의 법에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뒤에야 무과실 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현행 제109조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중단 전후의 매출 추이, 같은 지역 다른 대리점의 매출이 그 근거가 됩니다.

공정위 결정 후 손해배상 소송 순서

• 의결서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정본을 받아 인정 사실과 위반 조항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사실상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불복 소송 중이면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거래 중단 전후 3년 치 매출, 비용, 재고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소 제기와 기록 송부 신청 -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기록 송부 요구를 신청합니다. 상대방 내부 자료를 확보합니다.
• 반박 대비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나 무과실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거래 경위 자료를 준비합니다. 추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로만 끝냈거나 상대방이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이겼다면 의결서의 증거 가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위 결정이 있으면 소송에서 바로 이기나요?
  바로 이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으므로,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정위 경고만 받은 경우는요?
  경고는 법이 정한 시정조치가 아니어서 증거 가치가 더 약합니다.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경고조치를 시정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고 사건이라면 원고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정합니다. 원고는 법 위반과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 공정위 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기록 송부 요구를 신청해 심문조서, 속기록 등 재판상 증거가 되는 자료를 소송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요?
  상대방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불복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면 민사 법원은 그 결과를 기다리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의결서의 추정력은 약해집니다.
•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면요?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데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 추이나 비교 대리점 자료를 최대한 내야 인정액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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