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지식재산 가이드
회사·사업 가운데 지식재산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 25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캐릭터 사용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에 만든 상품 재고도 팔면 안 되나요?
- 디자이너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시안을 고쳤습니다. 디자인권 공동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함께 개발한 기술을 동업자가 자기 이름으로만 특허 출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공동명의 특허를 한 회사가 거래처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 경쟁사의 합금 특허에 조성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공개한 뒤 특허 출원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 제품 사진을 구매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같은 사진을 SNS 광고에도 써도 되나요?
- 퇴직한 연구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시효는 특허 출원일부터 계산하나요?
- 회사가 제 발명을 특허로 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직무발명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지역 이름을 붙인 가공식품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외주 제작한 로고 대금을 모두 냈는데 원본 파일과 수정 권한도 우리 것인가요?
- 고객의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리폼했습니다. 상표권 침해인가요?
- 온라인에서 우리 상표가 붙은 가품을 팔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특허 도면과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가 있습니다. 도면만 같으면 침해인가요?
- 퇴사한 직원이 만든 홍보영상을 회사가 계속 써도 되나요?
- 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
- 식당을 넘긴 전 주인이 맞은편에 같은 상호로 다시 열었으면 막을 수 있나요?
- 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 분식집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이름만 바꿔 다시 열면 막을 수 있나요?
- 한 사무실에서 상호 두 개를 쓰는데 같은 이름을 쓴 업체를 막을 수 있나요?
- 업종이 다른 대기업이 비슷한 상호를 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10년 넘게 쓴 식당 상호를 근처 가게들이 똑같이 쓰면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