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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선행 특허권자가 생산 중단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았어도 선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이용하는 관계라면 선행 특허권자 허락 없이 생산할 수 없으므로, 특허 무효와 권리범위 밖이라는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침해소송에서는 무효가 명백하면 권리남용 항변을 하고, 특허심판원에는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출원일, 그 전에 나온 공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를 다투려고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부터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명백하면 침해소송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창호 부품을 만드는 A씨는 시중에 흔히 쓰이던 창문 안전잠금장치를 개량한 발명으로 2024년 특허를 받고, 2025년부터 월 5,000개씩 생산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먼저 특허를 받은 경쟁업체가 A씨의 제품이 자기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며 생산 중단을 구하는 침해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경쟁업체의 특허가 출원 전부터 카탈로그에 실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는데도 선행 특허 침해가 되나요?

됩니다. 내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라면,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특허 침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용 관계인지는 선행 특허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내 제품이 모두 갖추고 있으면 이용 관계가 되고,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 밖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내 제품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침해소송에서 상대방 특허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침해소송 법원이 이 점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특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침해소송 법원에 소송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요?

내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씁니다.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여럿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상대방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면 무효 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무효심판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 그대로라는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 특허가 유효하면 개량발명을 실시할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 특허권자와 실시 허락을 협의하고, 선행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내 특허발명이 선행 특허발명과 비교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와야 통상실시권이 허락됩니다. 허락을 받으면 선행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금지 소송 대응 순서

• 청구범위 대조 - 상대방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내 제품과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빠진 구성요소가 있으면 권리범위 밖이라고 다툽니다.
• 선행기술 수집 - 상대방 출원일 전의 카탈로그·간행물·판매 기록을 모읍니다. 공지 기술이면 무효와 권리범위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소송에서 이겨도 특허가 남아 있어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때 필요합니다.
• 소송절차 중지 신청 - 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침해소송 법원에 신청합니다.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이 먼저 나올 우려가 있을 때 씁니다.
• 실시 허락 협의 - 선행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실시료를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여럿이거나 내 제품이 여러 모델로 나뉘어 있다면 청구항과 제품 도면을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과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내 특허발명이 먼저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라면,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개량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것은 개량 부분에 대한 권리일 뿐, 선행 특허의 구성요소를 쓰는 데 대한 허락이 아닙니다.
• 구성요소 하나가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선행 특허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내 제품에 없다면 권리범위 밖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현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인지는 도면과 기능을 놓고 따로 판단합니다.
•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소송을 당한 사람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 과거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때도 씁니다.
• 침해소송에서 이기면 상대 특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침해소송 법원이 무효가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해도 특허 자체는 무효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제품이나 다른 기간을 문제 삼아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특허를 없애려면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합니다.
• 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무효 사유가 뚜렷하다는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은 누구나 청구하나요?
  내 특허발명이 선행 특허를 이용하는 관계여서 허락이 필요한데, 선행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청구합니다. 내 발명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와야 허락됩니다.
• 허락심판으로 실시하면 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사람은 선행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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