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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한정한 특허, 실시예가 일부 범위뿐이면 권리범위를 인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범위에 수치범위를 적은 물건 특허라도 명세서만으로 그 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만들 수 없으면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해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3후518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현행 특허법 조문,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명세서만으로 청구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실시예가 수치범위 전부를 보여 줄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실험 없이는 범위 전체에서 생산할 수 없으면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상대 제품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청구항의 수치를 실제로 실시 가능한 범위로 줄여 해석해 줄 것을 법원에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름 제조업체 D사는 2026. 5. 경쟁사로부터 자사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특허는 필름의 물성 편차를 평균치로부터 몇 퍼센트 이내라는 수치로 한정한 물건 발명입니다. D사 기술팀이 명세서를 살펴보니, 실시예는 청구된 범위의 일부만 보여 주고 편차를 그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D사 담당자는 이런 사정으로 권리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무효심판도 함께 내야 하는지, 답변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문제의 특허는 두 종류 이상의 중합체를 섞어 만든 긴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입니다. 청구항은 모든 시료에서 최대 수축방향 열수축률이 평균치의 ±3% 이내, 주된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이 ±2몰% 이내, 직교 방향 열수축률이 ±1% 이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청구범위를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한 편차까지만 뜻한다고 보아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확인대상발명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명세서는 해결수단으로 원료 칩 형상을 고르게 하고 호퍼의 경사각과 용량을 맞추는 조성 방법, 공정 중 필름 표면 온도의 변동 폭을 줄이는 열 제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시예 1~5는 조성 방법만 써서 열수축률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실시예 6~10은 열 제어 방법까지 써서 요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시예가 보여 준 편차는 ±0.8%, ±0.4몰%, -0.3%에서 +0.5% 정도였고, 그보다 더 균일한 범위를 만드는 방법은 시사조차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편차가 더 작은 범위가 문제 되었나요?

물건 발명의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적힌 물건 전체를 만들 수 있게 명세서가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차를 ±3% 이내라고 적으면 0%에 가까운 극히 균일한 필름도 청구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세서는 실시예보다 더 균일한 필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고, 오히려 온도를 더 균일하게 관리한 실시예가 결과는 덜 균일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와 명세서·도면을 보아도 구성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법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현행 특허법도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42조 제3항의 내용이 현행 제42조 제3항 제1호에 그대로 이어져 있어, 이 판단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렇게 다투면 무효심판은 필요 없나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재 불비로 권리범위가 부정되면 그 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나 특허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히지 않은 것은 무효 사유이기도 합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분명한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는 「무효심결 확정 전인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치한정 특허 권리범위 분쟁 대응 순서

• 청구항 분석 - 수치로 한정된 구성요소와 그 범위, 측정 방법을 표로 정리합니다.
• 명세서 대조 - 실시예가 보여 주는 실제 수치와 청구 범위를 비교해 빈 구간을 찾고, 명세서 안의 모순된 실험 결과도 표시합니다.
• 실시 가능성 검토 - 빈 구간을 명세서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기술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 심판·소송 대응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재 불비를 주장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을 받으면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세서의 실시예와 제조방법 설명이 청구된 수치범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권리범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 침해 경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치한정 발명은 실시예가 범위 전부를 보여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예가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 줄 필요는 없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만으로 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려고, 이해관계인은 타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보호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청구범위나 명세서로도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면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명세서가 부실하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히지 않았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효심판 사유가 됩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원은 청구항 수치를 실시 가능한 범위로 줄여 해석해 주나요?
  이 사건 원심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세서가 범위 전체의 실시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권리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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