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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제품 모양이 디자인으로 쓰였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면 입체상표의 사용이 되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견인튜브 외형을 장식용 디자인일 뿐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모양의 제품이 시장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디자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해서 같은 모양을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이 입체상표로 등록돼 있으면 상표권은 따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상레저용품을 수입·판매하는 A사는 2024년 보트에 매달아 끌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견인튜브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제품 외형은 업계에서 오래 팔려 온 B사의 견인튜브와 거의 같았는데, B사는 그 외형을 입체상표로 등록해 두었고 예전에는 같은 모양의 디자인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사는 디자인권이 이미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니 모양을 따라 해도 된다고 보고 2025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장식용 디자인일 뿐」이라며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B사가 상고하자, A사는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상표 사용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라도 실제 거래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데 쓰였다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은 견인튜브 외형이 「장식용 디자인일 뿐」이라며 등록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로서의 사용까지만 인정했고, 두 표장이 유사한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장에 포함하고, 표장의 형상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품 외형 그 자체가 상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로 쓴 것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시된 위치와 크기 같은 사용 방식, 등록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실제 거래에서 식별표지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록상표가 독특한 형태로 수요자에게 상대 제품의 출처로 잘 알려졌고, 확인대상 제품도 그 형상을 외형으로 드러나게 같은 방식으로 썼으며, 경쟁업체가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 제품이 오래 독점적으로 팔렸고 같은 모양의 다른 제품이 없었다는 사정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모양이라면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체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형상과 같거나 비슷한 형상을 써도 입체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형상도 상표권의 효력 밖에 있어, 물에 뜨거나 견인되는 구조처럼 기능상 불가피한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는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상표권자는 속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입체상표 분쟁 대응 순서

• 등록 내용 확인 - 상대 입체상표의 등록 도면과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지정상품 밖이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 시장 자료 수집 - 같은 모양의 제품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팔렸는지 보여 주는 카탈로그와 광고를 모읍니다. 식별력과 주지성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기능성 검토 - 형상 가운데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과 장식적 부분을 나눕니다. 기능적 형상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외형 차별화 - 판매를 계속하려면 형상·색채·표시 위치를 바꾸고 자사 상표를 눈에 띄게 붙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심판·소송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소송 대응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입체상표의 식별력이나 등록 경위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무효심판까지 포함해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디자인 권리범위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디자인으로 쓴 모양도 상표 침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은 디자인과 상표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어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도 출처표시로 쓰였다면 상표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쓰여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 상표로 썼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시 위치와 크기 등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실제 거래에서 식별표지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은 명성에 편승하려 한 사정까지 고려했습니다.
• 디자인권이 소멸하면 모양을 써도 되나요?
  입체상표가 따로 등록돼 있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의 등록디자인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지만 같은 형상의 입체상표가 남아 있었고, 대법원은 경쟁업체의 사용을 상표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디자인권 소멸 여부와 별개로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체상표 효력이 안 미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는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형상의 사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 확보에 꼭 필요한 형상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상표법 제121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쟁 제품을 파는 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모양을 쓰면 바로 침해인가요?
  상표 사용에 더해 표장과 상품이 유사해야 침해입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은 상표 사용만 인정했고 유사 여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합니다.
• 상대 입체상표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식별력이 없는 형상이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위반 등록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하고,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유지될 수 있어 판매 역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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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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