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터넷에서 받은 음식 사진을 가게 홈페이지 홍보에 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창작성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가게 홍보에 쓰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누가 찍었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문제 사진을 내리기 전 게시 화면과 날짜를 캡처해 두십시오.

요구받은 금액을 그 자리에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은 사진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8월 말 동네에 브런치 카페를 열면서 검색으로 찾은 음식 사진 여섯 장을 내려받아 가게 홈페이지와 SNS 홍보 글에 올렸습니다. 한 달 뒤 사진작가라는 사람에게서 저작권 침해라며 사진 한 장당 15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R씨는 누가 찍었는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는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을 홍보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 사진이 창작성 있는 사진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들고,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아무런 절차 없이 생깁니다. 누가 찍었는지 몰랐더라도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가게 홍보에 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와 셔터찬스 포착, 현상·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물이 된다고 보고, 광고용으로 제품 자체만 충실히 찍은 사진은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2026. 8. 11.부터 이 법정형을 높였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 8. 11.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고, 가게 홍보에 쓴 경우 영리 목적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얼마인가요?

저작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사진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43366 판결도 제품 광고 사진을 무단 이용한 사건에서 사진 사용 승낙을 다시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봤습니다. 요구 금액이 시장 이용료보다 과도하면 그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 침해 대응 순서

• 게시물 삭제 - 문제 사진을 바로 내리고 삭제 전 화면과 게시일을 캡처합니다. 침해 기간이 길수록 손해액이 커집니다.
• 권리자 확인 -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 저작권자나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이나 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창작성 검토 - 사진이 단순 제품 사진인지,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난 사진인지 봅니다. 저작물이 아니면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용료 조사 - 같은 사진의 판매 사이트 이용료나 유사 사진 시세를 찾습니다. 손해액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대응 - 적정 금액으로 합의서를 쓰고 고소 취하·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 고소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이었거나 권리자가 여러 사진을 묶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용약관과 사진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변론과 손해배상 청구·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은 피사체 선정, 구도, 빛, 카메라 각도, 셔터찬스 포착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사진저작물이 된다고 보고, 제품 자체만 충실히 찍은 광고용 사진은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풍경·음식 사진도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저작권 등록이 없는 사진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록 여부나 워터마크 유무와 관계없이 창작성이 있는 사진이면 촬영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생깁니다.
•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법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2026. 8. 11.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되,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가게 홍보용 게시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진 이용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요구 금액이 시장 이용료보다 크다면 근거 자료를 요구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을 내리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침해는 이미 게시한 때 성립하므로 삭제해도 형사·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빨리 내리고 합의하면 고소를 피하거나 손해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