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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내 폰에 저장해 혼자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표된 음악을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듣기 위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로 허용됩니다. 다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P2P로 공유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금은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와 공유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혼자 듣는 파일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고 공유하지 않았다면 우선 허용되는 범위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음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노래 파일 몇 곡을 내려받아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해 출퇴근길에 들었습니다. 얼마 뒤 지인이 「파일을 받기만 해도 저작권 합의금 문자가 온다」고 말하자 걱정이 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려받은 음악을 내 폰에 저장해 듣는 것도 불법인가요?

공표된 음악을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듣거나 가족처럼 한정된 범위에서 쓰려고 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고, 복제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요건은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공표된 음악 - 이미 발매·공개된 곡이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음원을 복제하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영리 목적 없음 - 음원 값을 아끼려는 뜻은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복제물을 팔거나 대가를 받고 대신 복제해 주면 영리 목적입니다.
• 개인·가정 범위 - 나, 동거 여부와 상관없는 가족, 실제로 알고 지내는 소수까지입니다. 온라인 모임 회원 전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복제 - 복제업자에게 맡기거나 공중용으로 설치된 복사기·스캐너로 복제하면 제외됩니다.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을 받은 경우도 괜찮나요?

게시자가 권리 없이 올린 파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려받는 경우까지 사적 복제로 보호되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음원 서비스나 권리자가 공개한 경로가 아니라면 허용 범위를 넓게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토렌트 같은 P2P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안 내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주고받는 P2P 다운로드를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 사적 복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권리자는 복제·공중송신을 멈추라고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6. 8. 11.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음악 파일 사적 복제 대응 순서

• 경로 확인 - 정식 구매·스트리밍 서비스인지, 게시판·P2P인지 확인합니다. 경로에 따라 사적 복제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유 여부 점검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공유폴더에 두었는지 봅니다. 공유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가 됩니다.
• P2P 프로그램 정리 - 토렌트 프로그램의 업로드 기능과 공유 폴더를 끕니다. 내려받는 동안 자동 업로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구 문자 보관 - 합의금 요구 문자나 우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요구 주체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대응 방식 결정 - 고소 여부, 요구 금액의 근거를 보고 합의·거절·수사 대응을 정합니다. 사적 복제에 해당하면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려받은 파일을 영상에 넣어 올렸거나 여러 사람과 공유했다면 이용 방식과 횟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방어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적 복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려고, 이용자 본인이 복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이 경우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스캐너 등에 의한 복제는 제외합니다.
• 음원 값을 아끼려는 것도 영리 목적인가요?
  아니요, 구입비를 아끼려는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은 복제물을 팔거나 대가를 받고 복제를 대신해 주는 등 복제로 직접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어도 파일을 공유하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토렌트로 받은 음악도 사적 복제인가요?
  어렵습니다. P2P는 내려받는 동안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올라가는 구조가 많고,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주고받는 P2P 다운로드를 개인·가정 범위의 이용으로 보지 않아 사적 복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업로드는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가 됩니다.
•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 주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알고 지내는 소수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건네는 것은 사적 복제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대화방, 게시판, 클라우드 공유 링크처럼 불특정 다수가 받을 수 있게 하면 공중송신에 해당해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보내기 전에 받는 범위를 따져 보십시오.
•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이 형량은 2026. 8. 11. 시행된 개정 규정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듣는 파일 몇 곡이 문제라면 영리성·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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