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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값을 받지 않는 카페도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커피 전문점은 손님에게 음악값을 따로 받지 않아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와 공연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재생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커피 전문점을 그 예외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의 업종과 음악을 어떤 서비스로 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곡마다 작곡가나 가수를 찾아가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은 단체와 한 번 이용계약을 맺으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주택가에 커피 전문점을 열고 개인용 음원 스트리밍 앱으로 가요를 틀어 왔습니다. 손님에게 음악값을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사용료 납부 안내문을 받았고, A씨는 음료만 파는데 왜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그동안 틀어 온 것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음악을 틀어도 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청중에게서 그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는 이 원칙에서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음악을 듣는 값을 말하므로, 음료값만 받는다면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상업용으로 판매·제공된 디지털 음원도 상업용 음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수를 불러 라이브 공연을 하면 음반 재생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왜 예외에서 빠지나요?

커피 전문점은 저작권법 시행령이 대가 없는 음반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음악값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는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체력단련장, 호텔, 전통시장을 뺀 대규모점포도 함께 정합니다.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소도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일반 식당에서 음반을 틀고 음악값을 받지 않는다면 제29조 제2항 본문으로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 저작권료 대상인지는 매장 영업신고증의 업종을 먼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 말고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으로 공연하는 사람은 작곡·작사가 몫의 공연사용료와 별도로 가수·연주자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공연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단체가 따로 있으므로, 이용허락을 받을 때 저작권료와 보상금을 각각 어디에 내는지 확인해 두어야 이중 청구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계속 틀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자는 매장에 공연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 침해에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공연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 8. 11.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카페 매장 음악 저작권료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이 커피 전문점인지 봅니다.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 재생 방식 정리 - 개인용 스트리밍 앱인지 매장용 음악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매장용 서비스는 사용료 처리 여부를 계약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 신청 - 신탁관리단체에 매장 면적과 영업 형태를 알리고 사용료를 확인합니다.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산정 근거부터 대조합니다.
• 보상금 확인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의 공연보상금을 따로 냅니다. 저작권료와 청구 단체가 다르면 각각 확인합니다.
• 과거분 협의 - 이미 틀어 온 기간의 사용료를 요구받으면 기간과 금액을 문서로 받습니다. 합의하면 정산 범위를 문서에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용 음악 서비스 계약이 있거나 과거 사용분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료값만 받으면 대가를 받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29조 제2항의 대가는 그 공연, 곧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음료값만 받는다면 대가 없는 공연입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은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예외 장소이므로 대가가 없어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 개인용 스트리밍 앱으로 틀어도 되나요?
  개인용 서비스 가입만으로 매장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리밍 음원도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면 상업용 음반 재생에 해당할 수 있고, 커피 전문점이라면 공연사용료와 보상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매장용 서비스는 계약서에서 사용료 처리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 일반 식당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 목록에 없는 일반 식당이 음악값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면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으로 영업하거나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면 예외 장소가 됩니다. 영업신고증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연보상금은 저작권료와 다른 돈인가요?
  다릅니다. 저작권료는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자 몫이고, 공연보상금은 음반에 녹음된 가수·연주자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입니다. 상업용 음반으로 공연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게 각각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료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받는 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은 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의 승인된 사용료 징수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그동안 틀어 온 것도 배상해야 하나요?
  허락 없이 공연한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규정도 적용됩니다.
• 허락 없이 틀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침해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 매장에서의 무단 공연은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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