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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공연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규정의 음반 사용에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장 업종과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음반을 직접 사서 튼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틀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의무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공문을 받았다고 요구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액수는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당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대형마트 안에서 의류 매장을 열고,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월 이용료 5만원에 계약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1년쯤 지나 실연자 단체와 음반제작자 단체에서 공연보상금을 내라는 공문이 왔고, A씨는 서비스 업체에 이미 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트리밍으로 튼 음악도 음반을 사용한 공연인가요?

네, 매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재생해도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은 보상금 규정의 「사용」에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으로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된 음반이 통상 예정한 범위를 넘어 공연에 쓰이면 실연자의 실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음반의 범위도 넓혀, 판매 목적으로 만든 음반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가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같은 공연에 대해 음반제작자에게도 따로 상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보상금은 권리자가 다르므로 한쪽에 냈다고 다른 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수·연주자 쪽 단체와 음반제작자 쪽 단체가 각각 청구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표현을 썼고, 2016. 3. 22. 개정 이후 현행 조문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가게가 음악을 틀면 보상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청중에게서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소만 예외가 됩니다.

예외 영업소에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체력단련장, 호텔,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갑니다. 대형마트 안 매장처럼 대규모점포에서 하는 공연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네 옷가게처럼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에 이용료를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서비스 업체에 낸 이용료는 음악을 전송받는 대가이고, 매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주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 2013다219616 판결도 백화점이 매장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사안에서 보상금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계약서에 공연보상금까지 업체가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청구 단체에 계약서를 제시하고 업체에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매장 음악 공연보상금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과 매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영업소인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재생 방식 정리 -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파일, 라디오 가운데 무엇으로 트는지 적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트는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계약서 검토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서에서 보상금 처리 조항을 찾습니다. 업체 부담으로 정해져 있으면 업체에 넘깁니다.
• 청구 금액 검토 - 단체가 제시한 기준과 매장 면적을 대조합니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금액이 맞지 않으면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액수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여러 업종을 겸하거나 서비스 계약에 보상금 처리 조항이 있다면 영업신고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원을 사지 않고 스트리밍만 해도 보상금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규정의 사용에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으로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음반을 직접 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보상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으로 공연하면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같은 공연에 대해 음반제작자에게도 따로 상당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각 권리자 단체가 따로 청구합니다.
• 작은 동네 가게도 내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청중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대규모점포 등 시행령이 정한 영업소만 예외입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업신고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형마트 안 매장은 어떻게 되나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하는 공연은 예외 영업소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서 음악을 트는 매장이라면 공연 허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상금의 지급과 금액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76조 제3항·제4항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권리자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원안의 판매용 음반과 지금 규정은 같은가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판매용 음반이라고 했고, 현행 조문은 상업용 음반이라고 합니다. 판결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을 모두 포함한다고 넓게 보았으므로 스트리밍 음원도 대상이 된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슷한 상황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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